• 감사원 사학 비리 발표 여야 정치공방
        2006년 06월 22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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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비리사학 감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연계 방침을 거듭 밝혀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번 발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립학교 중 100여 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사립학교 1,998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해 3월부터 비리가 의심되는 124곳에 대한 본검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사학법 재개정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의도가 숨겨진 표적 사정으로 썩 보기 좋지 않다”면서 “의심받을 타이밍에 발표를 하니까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사학법이 쟁점이 될 때마다 사학 감사 계획과 결과를 쏟아 내놓고 있다”면서 “얼마나 정략적으로 접근했는지, 개정 사학법의 명분이 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사학을 어마어마한 비리 집단인 것처럼 요란을 떨며 전면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번 감사원 발표 정도의 비리는 평상시에도 있었던 수준”이라면서 “이 정도 비리는 개방형이사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장치로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왜 하필 지금이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국민의식 전환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며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8개월간 한나라당이 개정 사학법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주장해 일부 세뇌된 국민이 있다”면서 “7월 1일 개정 사학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리를 발표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터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모양인데 감사원 발표 내용은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면서 “교육이 완전히 붕괴된 후에야 이 정도로 심각했나 할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도 사실상 늦었다”면서 “124곳 중 100여곳에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표는 “사학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감사를 하고, 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장기간 지속되다가 유야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부의 예방 시스템이 없으면 이처럼 사회적 낭비 소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는 개방형이사제와 같은 내부시스템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사학 비리 행정의 공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열린우리당 역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재개정을 고려한다면 교육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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