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항의하자 “야당 원내대표마저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소하, 나경원에 “정의당 교섭단체 될까봐 선거제 개혁 반대하나” 묻자
자유한국당 대표연설 시작 2분 만에 우르르 퇴장….

“나경원,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철저한 자기모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동시 ‘셀프방지 3법’ 관철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이라며 “그런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계시느냐”며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의 연설 중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윤 원내대표가 재차 묻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갔다. 연설을 시작한 지 불과 2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지난해 말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당시 비례대표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이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하지만 1월이 다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며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라. 누가 국민을 무시했나. 5당 합의내용을 휴지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민 패싱성 선거법”이라고 한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한편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셀프방지 3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이라며,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셀프징계 방지법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며, 여야와 여론에 지지를 호소했다.

“북미대화 반대하는 세 집단, 미국 강경파·아베 정부·자유한국당 뿐”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북미 간 그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했다.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인가.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여당, 말로는 노동존중”…개혁 후퇴 비판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고 있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약속.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 했으나,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 이라는 긴 기간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이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직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언급하며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주휴수당 폐지법
“주휴수당 폐지되면 임금 1/6 삭감…벼룩의 간 빼먹어라”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실책을 반복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나. 노동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이라며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라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 7일 발의한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거론했다.

이른바 ‘주휴수당 폐지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90%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노동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임금이 삭감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