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여야 4당 합의,
바른미래당 당론 아니다”
선거제도 개편·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둘러싼 내부 이견, 당 분화점 되나
    2019년 03월 20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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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자체까지 문제 삼으며 8명은 20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제 개편·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분당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모여진 것이 공식 입장이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여야4당 합의가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번 심야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당론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라 얘기를 했다”며 “지난번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우리 당을 ‘(영향력 없는)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원내대표가) 어떻게 민주당과 똑같은 일을 하나”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총을 소집한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외에도 4명이 더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 두 법안을 연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여야5당 원내대표의 합의 당시에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협상할 때 나가서 의견들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당론 의결 없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해당행위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계 의원 탈당설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번 심야 의총 4시간 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반발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의원도 탈당을 거론한 분은 없었다”며 “분당 수순이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당헌을 파괴하고 문제를 야기했으면 나가도 그분들이 나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내용에 대해선 당의 총의를 모으겠지만,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당론으로 의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본회의 상정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패스트트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문제는 본회의장에서의 투표와 무관하기 때문에 당헌상 당론을 정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은 기본적으로 해당상임위 위원들이 찬성하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추인 없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 파괴이고 해당행위’라는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민감한 시기에 저에게 전화 한 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쓴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계 의원의 요구로 소집된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관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안 없이 당론을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상당히 소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바른미래당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 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인 협상타결이 된 안을 가지고 다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탈당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한 일”이라며 “그렇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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