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정치적', 사무 '개혁적', 화물 '공존형 조합주의'
By tathata
    2006년 06월 22일 07: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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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노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산별노조 전환 시기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건이 성숙하는데 따라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슷비슷했다.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22일,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각 연맹의 파견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운동 목표, ‘노동자 사회적 지위향상과 법제도 개선’ 40.9%

   
  ▲ 정진상 경상대 교수
 

정 교수는 ‘노동조합의 목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사용자의 공존과 번영이라고 답한 간부들은 ‘노사공존형’으로, 임금인상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실리적 조합주의’로,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개혁적 조합주의’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정치적 조합주의’로 분류했다.

노조 간부들은 개혁적 조합주의에 40.9%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정치적 조합주의가 23.5%, 실리적 조합주의(노사공존형과 개혁적 조합주의를 묶음) 20.7%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운동의 지향목표는 소속 연맹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개혁적 조합주의’가 45%로 가장 높은 반면, 금속연맹은 ‘정치적 조합주의’(35.1%), 실리적 조합주의(34.4%)가 동시에 높았다. ‘노사공존형’은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가 31.9%로 높게 나타났다.

복수노조 허용 부정적 압도적으로 많아

노조 간부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5점을 ‘매우 그렇다’, 3점을 ‘그저 그렇다’, 0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로 기준했을 때, 전체 평균 2.12점을 보여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 ‘회사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맹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공연맹,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반면,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화물통준위, 금속노조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전체 평균 3.77점을 보여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갈등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였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문항에는 전체 평균 3.57점을 보여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4.06점을 보여 가장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다른 연맹들은 4점 이하를 보였다. 정 교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는 “여러 가지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별노조 미전환 연맹의 경우, ‘산별노조는 필요하다’는 문항에 모두 4점 이상을 나타내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산별노조에 대한 만족도를 3점을 조금 넘어 그리 높지 않았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노조의 힘이 커졌다’, ‘노조의 교섭력이 커졌다’는 문항에 3.5점을 보였다. 산별 미전환 연맹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커질 것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질 것이다’는 4점 이상을 나타내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산별전환, 신속하게  48.7% vs 점진적으로 45.6%

산별전환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48.7%를 보였으며, ‘여건이 성숙하는 데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양측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화학섬유연맹과 금속연맹이 ‘신속전환’에,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이 ‘점진전환’에 상대적으로 높게 답했다.

연맹별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전망도 다르게 나타났다. 공공연맹은 업종산별(37.1%), 공공대산별(30.2%)이 많았으며, 사무금융연맹은 동일업종(51.5%), 서비스 사무직 전체(19.8%), 화섬연맹은 제조산별(50%), 업종산별(19%), 화물통준위는 운수산별(47.1%), 운송하역 화물분리(21.2%)로 나타났다.

산별노조 전환의 장애요인은 노조 지도부, 조직, 조합원, 외부 요인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 노조 지도부 요인인 ‘단위 노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3.31점을 차지했으며, ‘대기업노조 간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해서’는 3.72점을 보였다. ‘계파간의 분열이 심해서’라는 응답은 3.51점을 보였다.

정 교수는 노조 지도부 요인이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별전환을 이룰 수 있음을 노조 간부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응답한 조합원은 719명이었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40세, 근속연수는 평균 13.1년, 총 급여액은 2005년 기준으로 평균 4,056만원으로 나타났다.

산별전환 중소사업장은 ‘빨리빨리’, 대규모 사업장은 ‘느긋’

민주노총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2일 오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진상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각 연맹 정책실장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

   
▲ 민주노총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2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기업단위노조는 자신의 사업장에 사고의 중심이 있다. 단위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충격이 덜한 부분을 받아들여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 방어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산별노조에 소극적이다.

산별노조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토론하면 조급하게 조직형식과 체계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실천보다 논쟁이 빠져 있었다. 조직적 과제를 위한 산별의 전망이 필요하다. 산별의 부정적 폐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할 근거가 없다.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노조 간부가 산별에 대해 한번도 말해 준적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간부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노조는 연맹 방침만 내리면 언제든지 산별로 전환할 태세를 보이지만, 대공장 사업장이 결합해야 힘이 실리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명래 금속연맹 정책실장
금속연맹의 산별전환 투표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관건은 현대자동차인데, 마지막 변수가 없는 이상 되지 않겠느냐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노조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금속노조의 대다수는 중소공장이어서 대공장이 결합하지 못한 불만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출범 5년이 지났는데, 올해 성공하지 못하면 금속노조 또한 존립이 위태롭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 원청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곳도 있다. 올해 대공장 노조의 산별전환이 이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밖에 없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는 4만명이 조합원이어서 규모의 한계가 있다. 노동자 내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중소사업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만족도가 200%일 정도로 강하다. 조합원 30여명의 세종병원은 산별노조가 장기투쟁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없는 대공장 사업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백지수표를 나눠줬지만, 현찰로 바꿔주지 못해 불만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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