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 둘러싼
심상정과 나경원의 설전과 공방
"현행 선거법으로 기득권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겐 매우 불편, 그래서 독한 말"
    2019년 03월 19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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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을 “국민 패싱성 선거법”이라고 주장하자, 심상정 의원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심상정 의원의 전날 발언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그 산식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이 선거의 손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 의원은 17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들과 만나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초안을 합의하고 기자들과 만나 “산식(계산법)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이해 못하면 국민은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심 의원은 “국민은 산식이 필요없다”며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심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고, 자유한국당도 이를 받아 대변인 브리핑을 비롯해 대표·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심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심 의원의 말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수학자가 손봐야 할” 정도로 산식이 이해하기 어려워 ‘산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심 의원의 말은 어느새 ‘국민은 선거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부풀려졌다.

기자간담회 모습(사진=유하라)

나경원 “선거제 개편안,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
심상정 “연동형 논의 합의하고 180도 돌변 나경원이 정말 미스테리”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이라며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우선 그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계산식을 묻는 질문에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된 선거제도에 따른 계산식이 나오면 해당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을 그때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은 30년 동안 입은 낡은 기득권의 옷”이라며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니 매우 불편할 거다. 그래서 모든 독한 말을 다 동원해서 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협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연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이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는 나 대표의 발언을 지목하며 “나경원 대표는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제 큰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며 “본인이 서명하고 합의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반대되는 선거제도 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 말로 정말 미스테리”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100% 연동형을 도입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100%가 현 단계에서 무리라고 해왔기 때문에, 300석 고정하고 연동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만드는 최선의 법안”이자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합의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안”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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