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하겠다"
        2006년 06월 22일 11:04 오전

    Print Friendly

    유럽을 방문 중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유럽의 거센 인권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수감자들 중에 일부는 “냉혈한 살인자”들이라며 모든 수감자들을 다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햇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수감자 460여명이 법적인 구속절차나 뚜렷한 범죄혐의도 없이 수감돼 있어 그동안 유럽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로부터 폐쇄압력을 받아왔다.

    부시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폐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백여 명이 석방됐다고 밝히고 수감자 중에 일부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는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을 부인하고 미군이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강변해왔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요구는 이달 초 수감자 3명이 목을 매 자살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영국의 BBC에 따르면 무혐의로 풀려난 수십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혐의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없이 3년 이상 수감돼 있다.

    수감자들 가운데 10명은 군사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군사위원회(military tribunal)는 부시 대통령이지난 2001년 11월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포한 알카에다 용의자 등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초헌법적 기구이다.

    테러 용의자는 변호사를 둘 권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볼 권리도 없이 군사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테러 용의자는 전쟁포로 처우에 대한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정이나 이에 근거해 제정된 미국내 법률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면서 “테러 용의자는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군사위원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