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어져야"
    54개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에 호소
        2019년 03월 18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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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호소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1718위원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담당 위원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라며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대북 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이라며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우리는 유엔 1718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를 비롯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라고도 했다.

    시민사회는 거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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