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기간 연장 요구 높아
    법무부·과거사위, 기간 연장 소극적
        2019년 03월 18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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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창청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선 고 장자연 씨의 후배인 윤지오 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동영상 속 인물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말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더해 전·현직 군 장성의 별장 출입 의혹 등도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조사단은 활동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을 요청했으나 김 전 차관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됐다’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잇따르자 조사단이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18일 오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조사단의 기간 요청을 하루 만에 거부한 바 있고, 조사단은 이날 다시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명을 넘어…조사기간 연장 요구 높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자연 씨 사건의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 윤지오 씨가 조사단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고, 김학의 사건도 새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섰다”며 “(조사단의 기간 연장을 심사할 과거사위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위원회가 그동안 기한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장할 때마다 3개월밖에 안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6개월 활동 기간으로 출범해 필요할 때마다 훈령을 개정해 3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김영희 팀장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새로운 팀이 맡아 하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현직 군 장성이 별장에 출입하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선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규모가 클 수 있고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선 “(김학의 사건에 비해) 시간이 많았지만 여전히 덜 조사된 부분이 있다. 추가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만약에 조사 기한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하다가 만 상태가 되고 많은 불법과 의혹들이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 과거사위 출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조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진상조사단이 계속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것 때문에 법무부는 연장하는데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는 특별규정에 근거해 발족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종료된다면 이 사건을 재조사할 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며 “조사기간 연장이 없으면 이대로 진실은 묻혀 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사단의 한계도 있다. 파견검사가 조사단 구성원으로 있지만 조사단은 수사가 아닌 조사권한만 갖고 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은 어떤 영향력 있는 후속조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팀장은 “조사단과 위원회의 명백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한 이유도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으로서 한계가 명백하고 국민 청원도 수사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머리 숙여 받아들여야 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수사의 방식은 정치권이 결정할 것이지만, 대부분 검사들이 수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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