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23일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추진이 미국과 일본의 엠디 등 군비증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양상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요격용 미사일 공동생산 등 탄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협력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특히 미사일 일본의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일본 평화헌법 정면 배치되는 미일 합의

미국과 일본의 이날 합의는 1983년에 체결된 미일 무기이전 협정과 2004년의 미사일 방어 협력 합의를 한 단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관리들은 이날 합의에 대해 이전부터 논의돼온 것이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의 시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최대 우방인 일본 사이의 확고한 협력을 상징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부 관리 나가하라 사오리는 미일 양국 정부가 언제부터 요격 미사일 생산을 시작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개발에민 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 서명 발표는 일본 방위청 관리들이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고해상 ‘X밴드 레이더’가 일본 북부의 기지에 배치됐다고 발표한 지 수시간만에 나왔다. X밴드 레이더는 일본 북단 미사와 미 공군기지에서 쓰가루에 소재한 공군자위대 샤리키 기지로 이전돼 탄도 미사일 탐지에 사용된다. 익명의 방위청 관리는 이 레이다가 미사일 탐지용일 뿐 요격용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