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입장정리가 변수
    오신환 “3월 15일 데드라인 아냐”
        2019년 03월 15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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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협상을 15일까지 매듭짓기로 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다. 패스스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내용 등에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제시해서다.

    당초 여야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개혁법안으로 불리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우는 것에 대한 총의를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에선 15일 이날이 패스스트랙의 데드라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아예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3월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일컬어지는지 의문”이라며 “(단일안 도출이)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패스트트랙을 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장에서 60일 이렇게 330일”이라며 “그런데 본회의장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각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해도 안 될 때 우회 통로를 만들어놓은 취지”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제도 작년 12월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도 썼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 파기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여야4당)가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과의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도) 270~330일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구조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견이 양분된 바른미래당 설득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오늘이) 의회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은 국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처리 여부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직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거듭 “법안을 제출했는데 오랫동안 의논이 안 됐을 때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지,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안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매체에서 “결국 키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것 같다. 여야 4당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진행해왔던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꼭 330일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면)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60일 정도 더 이런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선거제도 개혁과 여러 개혁 법안들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들”이라며 “특히 선거제도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한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선거법 협상은 매우 늦어진 상황”이라면서도 “여야4당이 모인 만큼 선거법과 기타 법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도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열차는 반드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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