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미국 미사일 우려 알아…협상 통해 해결하자"
        2006년 06월 21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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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 차석대사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쪽에서 나온 미사일 시험발사설에 대해 북한측에서 처음으로 시인한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진해온 의도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미간 의제 핵과 미사일로 되돌리기 위한 의도

    한 차석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 "일부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모라토리엄 선언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당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증진 회담이 한창일 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한 차석대사는 이어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 배치, 시험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아니라 수출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자주적 권리에 대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사일 시험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발사유예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결국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추진은 협상용 카드의 의미가 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진한 배경은 현재 미국과 일본이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과 위폐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북한에 대해 ‘쥐어짜기’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택상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북미간 의제를 ‘핵’과 ‘미사일’로 되돌리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카드로 들고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내 협상파 입지만 약화시켜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미사일 카드’는 북미간 대화복원이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이란에 대해 압박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들어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정책상의 변화가 엿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핵 문제는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란핵 문제에 밀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추진은 행정부 내 협상파의 입지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사일이 협상용 카드라면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가결된 일본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국, 모든 옵션 검토중”

    한편, 토마스 쉬퍼 주일 미대사는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에 맺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미사일 요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에 비해 훌륭한 추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엔 없던 옵션(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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