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석 비례대표 의석으로
준연동·권역별 적용, 누더기 입법 우려"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당 유불리 계산 지양, 국민 참정권 실현 위해 결단해야"
    2019년 03월 14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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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여야4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기엔 매우 미흡하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4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한 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민주당 안에 합의하고, 비례대표 75석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동형을 적용할 지 협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제를, 야3당은 100% 적용하는 완전 연동형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준우씨 페이스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하여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 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을 한 의원은 재적의원 298명 중 총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대양당 소속 의원들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 128명 중 23명, 자유한국당은 113명 중 겨우 2명만 회신했다. 바른미래당(29명) 15명, 정의당(5명)과 민중당(1명)은 의원 전원이 답변을 보내왔고, 대한애국당(1명)과 무소속(7명)은 답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응답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단 2명만 답변을 보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 중 36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2명, 기타 19명이었다. 특히 기타의견을 제시한 19명 중 17명은 민주당 의원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하는 민주당 당론인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는 데엔 찬성이 55명, 반대 2명으로 집계됐다. 회신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여야4당 협상에서) 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18세 선거권 보장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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