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83% "법정 최저임금 적다"
    By tathata
        2006년 06월 21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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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56.9%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최저임금액수를 들어봤다는 사람은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83%는 법정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인 87만8천원에 대해서는 47.5%가 적다고 여겼으며, 41.6%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 지난 14일 경총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 규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002년부터 최저임금제 국민 실태조태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해왔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80~89만원이 35.1%, 90~99만원은 21.9%, 100만원이상은 28.8%라고 응답해 8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70~79만원 10.0%, 70만원 미만은 1.0%였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44시간 기준 70만6백원이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는 80만원이상이 23.4%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봤을 때 국민들의 체감하는 최저임금 요구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60.6%는 회사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5.8%는 회사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사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2.1%기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6.6%가 동의했다. 200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75만6천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34.4%만이 동의했으며, ‘주40시간제(주5일제)가 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한달 최저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40.7%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7%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갈라졌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는 국민의 62.2%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2004년에는 60.9%, 올해는 56.9%만이 알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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