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6.9%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최저임금액수를 들어봤다는 사람은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83%는 법정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인 87만8천원에 대해서는 47.5%가 적다고 여겼으며, 41.6%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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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경총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 ||
가로막는 경총 규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 ||
쏟아지는 빗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002년부터 최저임금제 국민 실태조태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해왔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80~89만원이 35.1%, 90~99만원은 21.9%, 100만원이상은 28.8%라고 응답해 8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70~79만원 10.0%, 70만원 미만은 1.0%였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44시간 기준 70만6백원이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는 80만원이상이 23.4%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봤을 때 국민들의 체감하는 최저임금 요구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60.6%는 회사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5.8%는 회사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사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2.1%기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6.6%가 동의했다. 200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75만6천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34.4%만이 동의했으며, ‘주40시간제(주5일제)가 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한달 최저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40.7%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7%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갈라졌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는 국민의 62.2%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2004년에는 60.9%, 올해는 56.9%만이 알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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