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야3당과 민주당,
    연동형 반영수위 논의 중"
    "나경원 안, 자유당 의총서 한 번도 논의 안 돼···즉흥적 청개구리 안"
        2019년 03월 13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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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야3당이) 300명 의원정수에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민주당의) 안에 동의했다”며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며 “그 점은 협상의 영역에서 과제로 남아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빠지면서, 향후 여야4당의 협상은 연동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3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여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도입하는 준연동형을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300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의 입장에서는 300명 중 75석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한다”면서 “야3당의 안과 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오늘내일 사이에 기본 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식으로 최종안으로 제안해온다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한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 차원의 단일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야3당이 300명 의원정수에 225 대 75로 비례대표 숫자를 규정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이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부분 양보해 여야4당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들에도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10개 정도의 법안을 요구했지만 이견이 발생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만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임하면 이후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야3당은 5당 합의문의 6항인 ‘선거제도가 합의 처리된 즉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주 유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합의문만 봐도 선후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서야만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안, 자유당 의총에서 한 번도 논의 안 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개편안은 의원정수 27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은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해 오히려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이 당 내 총의도 거치지 못한 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분을 만나서 확인했는데, 한 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나는 그 견해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 이를 막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안을 제출해달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존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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