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
[기고] 미국의 패배를 위한 운동을 건설하자
    2019년 03월 13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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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회진보연대에서 입장을 발표한 글에 대해 강한 비판 기조를 담은 독자의 기고문이다.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는 약소국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에 달린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북한의 핵 무장을 옹호하는 기조로도 읽히며 따라서 상당한 토론의 여지를 담고 있는 글이다. 그래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고한 글이기에 게재한다. 이견 혹은 토론 글은 언제든 환영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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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담은 입장을 냈다. 요지는 이렇다. (관련 기사 링크)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핵 보유를 지속하려 한다. 미국은 이 속셈을 간파하고 회담을 결렬시켰다. 문재인은 입으로만 비핵화를 외치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남한의 연북좌파들은 북한과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핵시설/핵무기를 폐기해야만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협조할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북한, 문재인, 연북좌파들에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위해 남한의 진보진영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호한 대안이다. 북한에게서 완전한 선제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을 작성해 미국이나 문재인에게 제시하자는 말일까. 아니면 북한을 압박하는 대중행동 건설을 위한 계획을 짜자는 말일까.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조선일보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여타의 쟁점을 두고서는 저들과 다른 견해를 가질 사회진보연대가 유독 북한의 핵을 논하면서는 조선일보, 미국과 완전히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회진보연대가 북한의 핵무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대하는 관점이 저들과 같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곧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군비증강을 부른다, 평화에 위협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에 방해가 된다, 이것이 사회진보연대의 관점이고, 조선일보와 미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걸까.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방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패권을 지속하고 나아가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게 제국주의의 본성이요 미국이 살아온 방식 아닌가. 실제로 작년만 해도 한국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중급유기 등을 팔아먹었고, 세계 최대규모의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케 하지 않았는가.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사회진보연대의 상기 견해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라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시험을 해라, 미사일을 쏴라, 뒷돈이라도 주며 부추겨야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이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만만한 북한을 빌미 삼아 군사적 수단을 전개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겨우 장사정포와 탱크를 동원해 군사훈련을 할 때, 아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했을 때, 미국은 무시로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이밀었다. 한반도를 대규모 전쟁연습의 무대로 삼았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한 이후, 즉 그들의 표현대로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홧발 소리는 한결 잦아들었다.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대대급 이하의 훈련으로 축소됐다. 작년에 “유예”됐던 3대 전쟁연습은 올해 완전히 종료됐다. 핵 폭격기,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의 전개도 중단됐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와 회담 결렬 이후에 언제나 공식처럼 군사적 압박을 병행했던 미국이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잠잠하다. 다만 말의 성찬뿐이다. 볼턴의 입이 요란하다지만, 그는 애초에 김정은의 제거,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김정은 정권에게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한반도 평화상태 유지

한반도에서 미국이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인 역사가 수십 년이다. 아직 그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에 전환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착해져서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남한을 동원한 MD 구축도 마찬가지로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말처럼 단지 돈이 많이 들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비용이 문제라면, 미국은 훈련을 종전대로 지속하며 그 비용을 남한정부에게 떠밀었을 것이다. 방위비 인상을 보라. 남한의 지배계급은 개혁우파와 수구우파를 막론하고 미국의 비용전가에 맞서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이 달라진 게 아니다. 달라진 건 오직 북한이 지닌 힘의 크기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는 와중에도 한반도만은 종전보다 한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패다. 둘째,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방패”만으로는 제국주의를 끝장낼 수도,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남한,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인민들의 단결과 투쟁이다. 우리는 북한더러 방패를 내려놓으라 말할 게 아니라, 남한과 동북아, 전 세계 인민들을 향해, “우리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자”고 말해야 한다.

만약 제국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백기투항을 하고 일체의 핵무력을 전부 내려놓는다면, 한반도는 다시금 미국이 제 힘을 뽐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자산이 무력화된 즉시 미국은 제 버릇 개 못 주고 다시금 새로운 “의혹”을 들이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불완전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제재를 재개해야 한다, 군사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노동수용소를 보라, 신음하는 북의 주민들을 보라, 저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제국의 레퍼토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핵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하면서는 각종 “의혹”거리들이 쏟아져도, 북한의 조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기는커녕 유예상태이던 군사훈련을 종료한 미국이지만, 또한 북한이 핵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금창리다 뭐다 하며 있지도 않은 것을 구실삼아 대화를 파괴하고 총을 쥐던 미국이 아닌가.

평화를 갈구하는 사회진보연대는, 그러나 자신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한반도를 다시 자기들의 안방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의 재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에 부응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핵은 어쩔 수 없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어쩔 수 없다, 제국주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보라. 차마 김정은 위원장과 잡은 손을 대놓고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에게 도전하지도 못하는 이 땅 개혁우파들의 현실을 보라. 명색이 진보라면 저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는 모순된 처지에 놓인 문재인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화끈하게(!)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주장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문재인보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한다.

북한을 어떻게 볼지, 남한의 진보진영은 상이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이라 보든, 독재국가라 보든, 북한은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폭력에 맞서 수십 년을 싸워온 피억압국가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정치체제나 이념을 지지하든 안 하든, 베네수엘라의 정치체제, 이념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들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연대하는 것처럼, 북한의 정치체제, 이념, 사상을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북한 인민들의 자주적 선택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피억압 국가와의 연대/제국주의 국가에 맞선 투쟁, 이 입장은 세계 모든 진보적 집단, 개인들의 변함없는 준칙이 돼야 한다.

북핵, 북 인민들의 집단적 의사로 선택한 자위수단

핵을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걸 그 나라의 인민들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저들은 자기 나라 정권, 당, 지도자에게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핵무력에 열광하며 지지를 보낸다. 북한이 보유한 핵을 그저 김정일이나 김정은 개인, 혹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지배집단만의 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일제식민지 통치, 강요된 분단과 전쟁, 제국주의 세력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견디며 살아온 북한 인민들이 집단적 의사로 선택한 자위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개나 돼지도 학대가 지속되면 주인을 문다. 북한의 인민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와 정권에 반대하면서도 장장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반대하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독재”자와 “독재”정권에 맞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기실 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그저 독재자에게 세뇌된 수동적 존재로, 남한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인민들과 전혀 다른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시아의 특수성” 운운하며 동양인들을 우습게 보던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북한을 향해서 말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한다, 그들을 위해 북한의 지배계급과 독재자들을 비판한다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이 저지른 분단, 폭격과 학살, 경제적 고립과 군사적 압박에 내내 시달려온 피억압 국가의 인민들을 향해, 너희의 무기를 먼저 포기해라, 너희를 폭격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봉쇄로 굶겨 죽인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제국주의 국가의 인민들을 향해, 북한이 너희 나라를 겨누는 핵을 만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있다, 너희 나라가 너희들 자신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나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나서게끔 선전하고 선동하는 게 옳은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맞선 인류의 투쟁이 궤도에 오르고, 마침내 제국주의 체제에 균열을 낼 때 비로소 전 세계의 비핵화가 일정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제국주의의 핵이 사라졌을 때, 북한 인민들도 모든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것이다.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에게서 평화협정을 받아내면 된다고, 그것이 곧 항구적평화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정전협정을 지켰는가. 어겼다. 정전협정도 협정이고, 평화협정도 협정이다. 전자를 어긴 미국이, 후자는 철썩같이 지키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없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하는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전쟁상태인가. 아니다. 북한의 백기투항과 무장해제를 통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은 결코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수 없다.

우리는 대중의 “운동”을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계급을 향한 대중의 운동은 유동적이다. 부침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닌 물리적 폭력은 상시적이며 제국주의가 지속하는 한 항구적이다. 우리는 “운동”만으로 평화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한반도처럼 열강들의 한복판, 제국주의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제국주의가 해체되는 순간까지 북한의 핵무력은 제국주의 국가의 핵 전개를 막는 수단으로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그른 것이다. 당신은 “전라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동의하는가. 지금 전라도 땅에는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라도가 핵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하는 것 아닌가.

경상도 비핵화, 경기도 비핵화, 제주도 비핵화, 서울 비핵화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역시 허구요, 기만이다. 당장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 한들, 미국이 버튼만 누르면 그네들의 핵무기가 개성도, 원산도, 평양도, 경우에 따라선 서울도 때릴 수 있는 마당에, 북한 땅에 핵무기가 없는 것이 어찌 “한반도 비핵화”일 수 있으며, 평화의 수단일 수 있는가.

북한정권은 미국정권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레닌도 호치민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국가 자체를 담보로 삼아 제국주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무한대로 이어갈 수는 없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외교로 타도할 수 없다. 제국주의 체제의 균열도, 해체도, 하여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도, 결국 인민들의 몫이다. 우리가 건설할 투쟁의 몫이다.

물론 당장 남한과 세계의 인민들이 “제국주의 타도”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해서, 미국의 정치적 패배를 통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종식, 한반도영구중립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남한과 세계의 인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해, 북미관계의 역사에 대해, 북한의 인민들이 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막대한 유무형의 재화를 핵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북한 인민들이 정권에 반대하기는커녕 자부심을 느끼는 사실에 대해,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는 약소국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의 해체에 달린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말하고, 선전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미국의 양보를 통한 북미협상타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한정부와 지배계급을 한미동맹으로부터 남북의 자주동맹으로 견인해내야 한다.

노조가 언제든 노자 간의 역관계에 따라 파괴될 수 있지만 우리는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단협 역시 언제든 파괴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단협을 맺어야 한다. 우리는 노조의 건설도 자본과의 협상도 거부하지 않는다. 초월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을 뿐이다.

마찬가지다. 국가 간의 협정이 설혹 피억압국가의 승리로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맺어진다 해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종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제국주의 자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도, 피억압국가의 승리와 당장의 평화체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투쟁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쌓아야 하고, 더 큰 싸움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인민들의 의식과 상태, 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운동이란, 승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국가와 이에 영합하는 세력이 이 운동을 탄압할 때, 혹은 거부할 때, 혹은 이 운동의 결과로 간신히 이룩된 평화를 언제고 기어이 파괴하려 들 때, 인민들은 비로소 제국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핵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폭력, 착취, 억압이 없는 세상. 모든 평범한 인민들이 세계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사회진보연대와 나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다. 우리의 이상은 다르지 않다. 함께 싸우자. 남한과 전 세계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운동을 건설하자. 미국의 정치적 패배와 북한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운동을 건설하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상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과제다.

필자소개
독자. 반미·반제·반전·반핵 평화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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