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여야4당 패스트트랙안
    지역 225 비례 75···연동형 수준 논의
    자유당 "반대", 의원총사퇴와 조기총선 주장까지
        2019년 03월 12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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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성 확보에 역행하는 당론을 제출하는 등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시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인 11일 만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4당이 합의에 이른 안은 지역구를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민주당 안’이다. 앞서 야3당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조찬 회동을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의석 조정안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11일) 야3당이 조찬 회동을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고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며 “선거제 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9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20대 국회가 더 이상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개혁 다음에 사법개혁, 민생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4당이 공통분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4당은 비례대표 75석 중 연동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절반만 연동형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3당은 75석의 100%를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흐름에 저항
    “연동형 비례제는 ‘개악’…”의원총사퇴 후 조기총선해야”

    여야4당의 공조로 자유한국당은 고립 상태가 됐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개악’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권력구조 하에서 도입하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30석 감축하는 당론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비례제가 들어왔을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슨 교육도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비례를 하려면 병립형 비례로 해야지, 왜 연동형을 해서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시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는 계획은 유효하느냐’는 질문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사를 표명했다면 원내대표니까 저희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총선까지 거론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총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 총사퇴 으름장에 다른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정미 대표는 “선수가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겠다고 하면 경기가 전부 중단되는 상황밖에 올 수 없다. 게임의 룰을 만들려면 경기장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 선수들은 제하고 갈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협박 정치가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정치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자꾸 부르짖지만 지금까지 실천에 옮겨진 것은 한일회담 반대할 때 정일영 의원 등 세 분이 사퇴한 것이 전부”라며 “자유한국당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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