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위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2006년 06월 20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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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건교위를 추가하는 대신 행자위를 제외한 데 대한 공무원 노조 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의원단 전체가 곰무원 노조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고 권승복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국무총리나 청와대와 면담 추진 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부터 후반기 국회 상임위 선택을 논의했으나 최근에서야 행자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건교위는 민생과 직결되는 주택 정책 뿐 아니라 건설, 운수 관련 노동 현안이 많은 상임위로 당내에서 추가 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기존 9개 상임위 중 제외할 상임위를 고르는 문제가 컸고 행자위의 경우 공무원노조 등이 연계돼 선택이 쉽지 않았다. 장고 끝에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14일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결정을 사전 통보하고, 의원단과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간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제주 지역을 방문 중인 현애자 의원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권승복 위원장, 오영택 부위원장, 천정아 부위원장, 최윤영 정책실장, 박형모 대외협력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민주노동당의 행자위 제외에 따른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향후 민주노동당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내용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국무총리나 청와대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을 공무원노조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로서는 행자위가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월권”이라면서 “상임위 선택은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 엄연히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은 실질적으로 행자부 대면 해결보다 국가적 판단 사안으로 국무총리, 청와대로 높여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올해 들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민주노동당이 행자위를 빼고 건교위로 들어간다는 말에 솔직히 걱정스러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아닌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서 “행자위를 통해 행자부를 최소한 제재하고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치가 없어지면서 어려운 싸움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윤영 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첫째,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 행자위 소속 의원실을 대신해 소통할 의원을 지정해줄 것 ▲둘째, 공무원노조의 기본권 인정은 국무총리 이상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 문제인 만큼 민주노동당이 실질적인 대교섭을 진행해줄 것 ▲셋째,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을 인정한 ILO 권고안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 ▲넷째, 정당 가입 등 공무원 정치적 자유를 위해 당이 노력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일상적으로 행자위 의원이 역할해온 만큼 세세하게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아니지만 당과 의원단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행자부 장관에게 촉구할 것이고 행자부 차원을 넘어서는 국무총리실,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을 실제 착수해나가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위에서 이번에 건교위로 이동한 이영순 의원은 “행자위에 있으면서 공무원노조의 어려운 문제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죄송스럽다”면서 “하지만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으고 더 큰 틀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자부 장관을 면담하며 공무원노조 문제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왔다”면서 “앞으로 노동 관련 단병호 의원과 전체 당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한편 공무원노조가 각 지역 차원에서 당과 밀접한 결합을 갖고 큰 틀의 실천방안을 많이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병호 의원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각 노동 진영마다 중요한 의제를 갖고 있지만 각개약진을 통해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면서 “노동 운동 전체가 중심적 의제를 세우고 돌파해내면서 각자 영역들을 극복해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지금 노동진영의 전체 과제는 로드맵”이라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된다고 해도 로드맵이 진행되면 공무원노조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승복 위원장은 “신생조직이라 당면 문제도 힘들지만 종국에는 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연대에서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공무원연금 문제, ILO 권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민주노동당 의원실 또는 의정지원단 차원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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