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얼마 전 유럽연합 제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키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국내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는 달리 일대일로 전략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하에서 환구시보의 논평을 들어보자.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다

2019-03-07 00:59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공식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참지 못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대일로’ 참여가 이탈리아에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탈리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비판을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퀴스(Garrett Marquis) 대변인은 ‘일대일로’는 중국이 제안한, 중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미국은 항상 자신을 서방의 맏형으로 여겨왔는데, 우방 이탈리아가 미국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억제하려는 적수와 협력하려는 것에 화가 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탈리아가 일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일정한 충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서방 선진 7개국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와 이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영국 브렉시트 이후 독일과 프랑스 다음의 유로존 3위 경제권이 되었으며, 또한 지중해 지역의 대국으로 주변에 비교적 영향력이 크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두 남유럽 국가에 이어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 그것 역시 순리에 맞는 일이다. 중유럽 무역의 대부분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과의 협력에 힘입어 이탈리아는 해운 능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를 이끌어내어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부진한 이탈리아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미 세계 150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각국이 이 사업의 발전 기회를 공유함을 충분히 입증한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 많은 이점이 되는 이 일이 미국인들에 의해 ‘함정’이라고 해석되니, 이탈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경고는 그야말로 이탈리아인의 ‘지능지수’에 대한 멸시이다.

워싱턴은 여전히 스스로 우두머리 기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유럽인들이 갈수록 미국을 사사건건 물어보아야 할 맏형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도, 워싱턴의 이런 기분은 아마도 단시간 내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미국이 다년간 실력으로 쌓아온 것일뿐더러, 얼마간 다소 ‘습관’적인 것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럽에는 불리하며, 미국에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럽은 깨달아야 한다.

1년여 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무역에서 기술로 이어지는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중국-EU관계에도 일정한 충격파가 형성되었다. EU 국가는 이탈리아처럼 미국의 우방이면서 전통적인 국방관계와 공동의 안보이익을 지닌 나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우방관계는 주로 냉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유럽과 세계의 현실적 필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유럽은 당시 핵무기 대치 속에서 형성된 통일전선의 관계인 반면, 오늘날 EU와 중국의 관계는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

2014년 중국과 EU는 평화·성장·개혁·문명 4대 분야의 동반자관계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이미 정치·경제·무역·인문·과학기술·에너지환경 등 각 영역을 포괄하는 70개에 가까운 협상과 대화 기제를 설립하였다. 이들 기제는 그간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미국의 도리에 어긋나는 간섭에 직면하여 이러한 성과를 회고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쉽지 않게 얻은 것이며, 동시에 다극화 세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관계인 중국-EU 관계가 전 세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의 하나로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중 정책은 워싱턴이 나서서 ‘대필’할 일이 아니다. 유럽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을 뒤쫓아 그의 지휘봉에 따라 대중국 억제전선에 서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세계의 중요한 일극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내어주는 격이다. 그것은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럽 일체화에는 더 더욱 역행한다. 이탈리아가 선택할 수도 있는 일에 왜 미국이 이처럼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가? 유럽인들은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라 믿는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에 대한 EU 국가들의 지지를 중시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EU와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해 왔다. 중국과 어떤 유럽국가의 협력도 유럽 일체화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EU의 발전에 투자하고 참여하여 EU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EU와 외부 세계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

비록 중국이 근래 들어 세계와 심도 깊은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화웨이 같은 민간 기업까지도 전례 없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중국은 의연하게 개방과 상호이익 및 상생의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이 선택한 세계를 향한 개방화의 길이 올바르며, 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전 세계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럽은 결국 중국과의 교류 심화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며, 21세기의 유럽 자신을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