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원칙 없이 정파 이해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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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20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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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불렸던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위원장직을 퇴임하면서 노사정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조합원과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에게 거짓말

       
      ▲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위원장은 20일 ‘사회적 대화체제의 발전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퇴임사를 발표하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노사정 주체들이 …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판을 깨려들거나 바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주로 노동계를 향한 비판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한 점을 두고 “먼저 번 회의와 19일 회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에는 참여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론과 현실이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과 관련해 “논리적 혼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이념상의 모순, 개념상의 불명확,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특히 “노동계 내 정파들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논리적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단위사업장의 단체교섭에서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권력과 자본의 양보를 얻어 획득하는 유리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의 내년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문제가 권력 쟁탈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뼈있는 일침도 놓았다.

    사회적 대화 의제 내부 권력쟁탈 수단돼서는 안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천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며 이를 위해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는 제도적 요구 투쟁의 중요한 수단”이며 “제도와 정책 개선은 기업과 권력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것은 노동세력을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체제개혁을 촉진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태도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경영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가 제기하는 각종 의제나 주장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노사 교섭과 관련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상 영역이 아닌 폭넓은 범위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산업별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도 협의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노동관련 정책과 입법을 일방적으로 취했을 경우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 대화가 “외형상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대화를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오히려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파국에 가까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3년 3개월 동안 노사정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퇴임 후에는 자신의 저술 <세계노동운동사>를 계속 집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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