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던진 돌맞은 노동자에 2억5천만원 배상하라
        2006년 06월 20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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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은 20일 오후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은 한 조합원이 국가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월 16일 대법원이 지난 2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가가 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은 20일 금속연맹 법률원에 도착했다.

    시위대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행위

    대법원(대법관 김황식 이규홍 박재윤 김영란)이 확정한 판결문을 보면 “경찰관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시위대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무기 및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 판결문에는 “부평공장 근로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나가가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위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참가자 30% 국가 70% 책임

       
    ▲2001년 2월 부평공장 정문에서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사진=대우차공투본)
     

    이어 법원은 “부평공장 근로자들의 시위 목적, 방법, 진행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시위는 불법시위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 김용환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약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용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국가)의 책임은 원고  김용환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대우자동차노조 김용환 조합원에게 2억 4,550만원, 부인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다.
    2001년 2월 16일 대우자동차는 1,750명을 정리해고했고, 17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경찰병력을 요청해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정리해고자와 가족들의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해 4개의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김용환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들은 2월 19일 오후 2시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를 막는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이 던진 돌에 얼굴 부분을 맞아 왼쪽 눈 주위의 뼈가 부러졌고, 약 5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폭력적인 시위진압 사라지는 계기 되길”

       
    ▲2001년 4월 10일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이에 김용환 조합원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2004년 7월 16일 1,500만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조합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06년 2월 8일 고등법원은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금속산업연맹 강동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은 시위대 부지기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금속노조 캄코지회 사백기 전 지회장은 지난 해 4월 1일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오른 쪽 눈을 맞아 실명상태에 빠졌다. 사백기 전 지회장은 지난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닉스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대전충북본부 김성봉 조직차장은 경찰이 얼굴을 향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찍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5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법률원의 강동우 변호사는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입증이 가능한 한 추가적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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