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되나
    은행권 처음 추진··· 문 대통령의 공약
    금융정의연대 “금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금융사고 막으려면 필요"
        2019년 03월 08일 1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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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기업은행노조(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처음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노동이사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외이사 등에 노조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노조와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이다.

    지난해 채용비리와 대출 금리 조작 등 금융권의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금융권과 노동계 등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은행노조는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노동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박 위원은 경남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 금융위 금융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노조는 27일 오전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게 박창완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만큼 민영은행과 다르게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박창완 위원,  CEO 전횡 막을 수 있고 금융 공공성 실현할 적임자”

    금융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노동자 경영참여 정책 의지를 판가름할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며 “노조가 추천한 인사 임명을 제청할 기업은행장 결단, 그리고 임명 제청이 들어왔을 때에 최종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할 금융위원회 결단, 나아가 기업은행 사례를 기초로 전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도화 할 기획재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은행노조의 노동이사제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도 8일 “금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끊임없는 금융사고 막으려면 금융회사 사외이사, 노조 추천 이사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진 견제·내부 감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과 “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창완 위원에 대해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하면서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노조 추천 이사(박창완)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금융회사들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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