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경제구상, 너무 혼란스럽다"
    2006년 06월 20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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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밝힌 일련의 경제구상에 대한 개혁진영의 첫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 의장이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국민연기금을 투자해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 소장은 김 의장의 이런 구상은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의 원칙의 완화 내지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재계와 정치권의 기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김 의장이 전제로 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국민연금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기관투자가로서의 행동원칙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독립된 국내 금융자본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찬성을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민연금의 장기투자전략이라든지 의결권 행사 지침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인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노력, 그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최대의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김 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연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국민연금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김 의장이) 지금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에 대한 김 의장의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의장이 말로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써야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의 투자를 먼저 늘리고 그것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기존의 정책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김 의장의 발언 속에서는) 대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충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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