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집위원들은 지난 중집회의에서 불꽃튀는 격론이 벌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방침건’을 상정하며 “지난 13일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우려들이 있었다”며 “현재 제안된 안건은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대공약수로 제출된 것”이라고 말해 원안의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집위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이 원안통과를 선언하자, 회의장에는 약간의 술렁임이 일기도 했다. 대부분의 중집위원들이 예상과 달리 ‘쉽게’ 노사정 대화 참여가 확정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 민주노총은 6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가 결정된 배경에는 지난 중앙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불참을 강하게 주장했던 주요 연맹들의 입장이 참여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중집에서 6월 2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도, 실제 총파업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투쟁’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중집에 이어 중앙위원회에서도 조직 내 이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총파업이 어려운 다른 연맹들의 여건을 배제한 채 금속연맹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총파업 조직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또한 “로드맵 합의시기는 임박해 오는데 투쟁이 조직되지 않자 현장에서 그렇다면 대화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다”며 “교섭을 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요 연맹들이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자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연맹들도 방향을 선회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로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전체 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의견을 고수하지만은 않겠다”고 말해 참여에 무게를 두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으로 △공무원 · 교수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고용안정 보장 등의 8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2일 10시부터 ‘한미FTA 저지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출산 ·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안)’도 확정했다. 사회협약안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부담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동수당 지급, 여성고용 확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