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헌재는 폭압적 구조조정 사령관"
    2006년 06월 16일 07: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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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검찰의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계좌추적과 관련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검찰이 김&장 법률사무소, 삼정KPMG,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헌재 전 장관은 이른바 ‘이헌재 사단’을 통해 삼각동맹(외국 펀드, 국내 법무법인 등 컨설팅사, 신자유주의 관료)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폭압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사령관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금융기관·기업들의 헐값매각을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헌재 전 장관을 비롯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국장,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매각 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에 대해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여 의혹이 제기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또한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매각을 공식승인 해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론스타의 회계법인 삼정KPMG의 고문을 지낸 진념 전 재경부장관도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고위 경제 관료들이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국 투기자본의 손발이 되어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데 한 몫을 했다”면서 “그 빙산의 일각이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김재록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 전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수사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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