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낙관적인 한반도의 비핵화 진척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한 번 좌절로 후퇴하지 않는 게 중요
        2019년 03월 04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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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양측 연락사무소의 설치, 종전선언 서명 등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낙관적인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요구되며, 기존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한 ‘보위전’이 필요하다고 환구시보 사설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지켜낼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미국 측의 북한을 압박하려는 새로운 의도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을 지속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중국 주류언론의 논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한반도 비핵화의 진척은 한 차례 정상회담 실패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2019-02-28 22:19 (현지시각)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동이 28일 끝나자 미국 측은 양측이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또한 양호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면서 양측 협상단은 향후 회담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언론의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보편적으로 실망을 안겨주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럴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 완화와 맞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아하니 양측은 오래된 문제, 즉 한쪽은 상대방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먼저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양측이 단계별 동시행동 방면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지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분위기 완화가 양측의 매우 깊은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으며,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실현이 매우 어렵고 단기간의 쾌도난마 과정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양측의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서명 등 가능한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북미로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한 번의 좌절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 점에서 워싱턴의 태도가 관건이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하노이에서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든다며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담 후 그는 또한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따뜻했으며 양자 회담은 말다툼이 아닌 매우 우호적인 산책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에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며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가 받는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그 압력은 트럼프가 다시 평양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진전의 답보상태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할’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장차 이미 획득한 성과를 잃어서는 안 되는 ‘보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방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북한이 이미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영구 중단을 선언하였고,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았을 때 나온 만큼, 중국은 북한에 협조하여 이미 형성된 온건노선을 확고히 지켜내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측에서도 미국이 연합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어떤 의사도 단호히 저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속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만약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미가 계속 서로 마주 보며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투 트랙의 로드맵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양측 모두 성의를 갖기만 한다면, 상호불신이나 누구도 감히 먼저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난제의 돌파도 마침내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반도 정세는 2017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지축이 흔들리는 변동’ 속에 있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한반도에 핵 실험도 없고 연합훈련도 없다. 북미 수뇌들이 벌써 두 번이나 만났고, 서로 타결이 안 되어도 환한 얼굴로 협상 테이블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는 변화이며, 더구나 진전 속도도 느리지 않다. 비핵화는 풍파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그것이 멈춤 없이 일사천리로 전진하리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한반도 남북 민중과 주변국가의 인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진행과정에 대해, 어떤 (대내외) 역량도 사익에서 출발하여 흠집을 잡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야 말로 외교이자 도의이다. 한반도 정세의 역주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이 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 역시 계속해서 실제 행동으로 호응하는 마지노선이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미국은 당사자로서 더욱 더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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