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에 맞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 23일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해 5월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여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과이도 임시대통령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한 “2월 23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베네수엘라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외교부의 성명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좌파 정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밀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베네수엘라 우파의 행보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악화 등 실정과 불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달 23일, 마두로 대통령 대신 자신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이도 의장의 선언 이후 베네수엘라는 한 달 넘게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2명인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이 이런 선언을 한 당일에 성명을 내고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과이도 의장의 셀프 대통령 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과이도 의장의 셀프 대통령 선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외신 등에 따르면, 과이도 의장의 선언이 있기 전날인 22일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날 밤 과이도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이도 의장은 다음날 바로 스스로를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바로 과이도 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한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은 미국에 의해 선동된 쿠데타 시도”라며 정권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터키를 비롯해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과이도 의장을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주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이며 무분별한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두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과이도 의장 지지를 선언했다. 국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의 내정간섭 행위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은 27일 논평을 내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배반하고 미 제국주의에 영합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의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원모임은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을 쫒아낼지 말지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타국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베네수엘라 운명의 주인은 바로 베네수엘라 민중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라는 합의를 깨고 베네수엘라에 개입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에 동조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적어도 전 세계적인 편가르기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이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길을 선택했다.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한국 정부가 무엇에 동조하였는지는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제국주의적 내정간섭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3.1 운동 정신에 역행하고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 동조한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도 전날인 26일 신창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주권과 주권을 침해한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정부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자주권과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에 사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