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엄중항의…정파등록제 도입
    제2창당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2008년 01월 28일 08: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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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동당 2월 3일 당 대회에 상정될 비상대책위원회 ‘쇄신안’이 확정 발표됐다. 28일 새벽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내용은 당내 혁신과 관련된 강도 높은 처방이 담겨져 있어, 이를 놓고 민주노동당 내부 쇄신파와 기존 당권파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열린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2차 워크숍 모습. 이 자리에서 2월 3일 임시 당대회 안건 내용이 논의 확정됐다(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이번 ‘쇄신안’에는 제2창당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도 특별히 눈길을 끈다. 이는 심상정 비대위가 처음부터 제2창당을 강조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근 구체적인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당파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당원과 국민들 반응 주목돼

    이에 대한 신당파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도 커다란 관심사 중에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해산과 재창당을 제외하면 내용이 상당 부분 신당파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쇄신안이 제2창당을 강조하고 있어, 신당파는 물론 큰 관심을 갖고 당 대회를 주시하고 있는 당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크게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된 이른바 ‘종북’ 논쟁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이미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당내 정파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어 ‘쇄신안’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번 쇄신안에 포함된 안건은 모두 4개로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 △2007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 △당 재정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에 관한 것이다.

    뜨거운 쟁점과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 안건에는 대선과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와 제2창당 추진 방안 및 방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사안들이 모두 포괄됐으며, 대안도 대부분 격론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쇄신안’은 이번 대선의 참패가 4년 동안의 당 활동과 대선 전략에 대한 핵심 지지층과 잠재적 지지층의 불만과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의 기존 활동이 더 이상 국민 대중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당의 존립 근거까지 문제가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쇄신안’은 대선 참패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 우선 노무현 심판론에 의한 여당과 동반 몰락을 꼽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독립성, 정체성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와 함께 주체적 역량 부족에 따른 다자선거구도에 부적절한 대응,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의 실패,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등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문 등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당의 단결 실종,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후보 전술 등이 대선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당내 쟁점 사안의 재평가와 관련 쇄신안은 ‘편향된 친북행위’와 ‘패권주의 및 민주주의 왜곡’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앞부분과 관련돼서는 (소위) 일심회 사건과 북핵 및 자위론 발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등 그 동안 당내에서 문제돼왔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쇄신안은 ‘일심회 사건’과 관련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쇄신안은 또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쇄신안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12월 최고위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군철수 때 북핵폐기" 공약 당론 아니다

    이와 관련돼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쇄신안에서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공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북한 당국에게 공식적인 항의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노동당의 대북 관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쇄신안은 또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북핵 발언은 “자위력으로서도 핵무장을 반대할 뿐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는 당 강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의 북핵 자위론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영토 내 반입이나 통과조차 금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반전반핵평화 정당의 강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쇄신안은 또 17대 대선 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쇄신안에는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한 입장과 주목되는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직 공직 선거과정에서의 소위 ‘세팅선거’ 및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함. 이는 2004년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문제이나 그 후과는 대단히 심각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쇄신안은 그럼에도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성격을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쇄신안은 우선 이 같은 정파들의 패권주의적 행태와 당내 민주주의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전제하고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개인과 집단, 정파가 각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당법 근거대로 당 운영

    쇄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명히 확인된 사건’은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사건, 2001~2002년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2002년 대선기간 중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 이○○등의 노무현지지 선언 사건, 2004년 광주 북구지구당 당비대납 사건,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 관련 사건, 2005년 인천 남구갑 당비대납사건, 2006년 당 대표 경선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거운동,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시당 회계부정 사건” 등이다.

    쇄신안은 이어 “당 공식기구에서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원들에 의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패권주의, 민주주의 훼손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위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쇄신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쇄신안은 추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파양성제와 선거제도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 소위 세팅 선거를 어렵게 했으며, 정파 등록제 실시를 통한 정파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과 조직 혁신에 대해서 ‘쇄신안’은 “당의 재정을 정당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밝혀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지구당 폐지 불복종 운동’ 방침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동당 운영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가 포함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내역을 당원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의 인력구조를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여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하기로 했다.

    제2창당 민주노동당 사활이 걸린 과제

    ‘쇄신안’은 또 “제2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제2창당은 구호가 아니라 당의 잘못된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특히 강조하고 나서고 있어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 크게 주목된다.

    쇄신안은 “제2창당은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당원과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당, 실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창당에 매진하라는 당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제2창당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쇄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제2창당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 “당내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당대회 이후 진보진영의 총선 공동 대응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진보진영에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 당대회 이후 비대위 산하의 평가혁신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창당과 관련하여 3월 내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를 위해 “대선 시기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 제2창당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성사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쇄신안 제출과 관련 비대위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자주파 쪽 다수가 ‘일전불사’를 외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대화를 통한 쇄신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간다"며 공은 자주파 쪽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대회 쇄신안 파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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