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들,
    "국가 관여 방산업체 믿었던 게 원망스러워"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안전한 일터 만든다고 했지만····”
        2019년 02월 26일 1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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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26일 촉구했다.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유가족대책위)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김형준 씨의 어머니 최민숙 씨는 “대기업이었고, 국가가 관여하는 방산업체라서 안전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내 아들이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인턴사원이 거기서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한화와 관련 국가기관들은 지난해 그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또 3명의 청년 죽게 만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사고 진상규명 조사·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노동자 참여 보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의 공식 사과 ▲김승연 회장의 사과 면담 수용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산재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제철, NI스틸, 한화의 공장에서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화약 등을 다루는 방위사업체인 한화 대전공장에서 지난 1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5월 29일에 5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숨을 거뒀고,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4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또 다시 폭발사고가 벌어지면서 출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포함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유가족 대책위는 “한화 폭발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으로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라며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않는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 또한 사고 재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화 대전공장 사고의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사고 현장의 CCTV가 있음에도 열흘이 넘은 시점까지 접근을 차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장의 안전 점검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방사청을 감사하는 책임과 권한을 방사청의 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에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씨 죽음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도 나온다.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벌금을 부여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혜영 노무사는 “영국에서 노동자 1명이 죽을 때 한국에선 7~8명이 죽는다”며 “기업살인법이 있는 영국은 작은 사고도 최선을 다해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우리 기업들이 직장의 위험을 무시하고, 사망사고로도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회사의 구조적 문제이고 대한민국 노동의 현주소”라며 “이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기업살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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