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환수금으로 경기부양" 좌우에서 협공
    2006년 06월 15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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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금 3조2,000억원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신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놓았지만 비판의 각도는 전혀 달랐다.

한나라당은 빚 갚을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옳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 여당이 "방향을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빚 갚으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다"면서 "정부 여당의 발표는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이미 지난 8년여에 걸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감세와 규제개혁, 구조조정,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재원마련을 말하기에 앞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먼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나 세제개혁을 통해 확충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충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에 진정한 뜻이 있다면 복지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한 다음 이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내수를 활성화시켜 서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재정을 무리하게 조기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양극화 해소나 서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절감하고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서 마련하는 정공법을 쓰는 것이 옳다"며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의원은 현행 공적자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공적자금 70조원의 회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 사용과 회수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의 고통 위에서 살을 찌운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 주머니로 공적자금이 들어갔는지 밝혀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손실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계좌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공적자금 손실분은 고액예금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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