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이제 일년 가까이 끌어온 중미 간 무역전쟁의 종식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것은 또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닌 상호 대등한 것이리라는 것이 환구시보의 관측이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모습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평하고 대등한 것일 수밖에 없다

2019-02-22 20:02 (현지시각)

일곱 번째 중미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미국시간으로 22일 끝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협상 시한은 24일로 이틀간 연장됨-주), 언론에서는 며칠 동안 양국이 6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여전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미가 이미 본격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는 길에 서 있음은 일반적인 예측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미 양국 여론에서 자국이 “너무 많이 양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중미 같은 무역대국은 압력과 저항에 맞닥뜨렸다고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1년 가까이 계속된 무역전은 양국의 최대한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공평 대등한 무역을 극대화하는 상호타협뿐이다.

중국사회로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와 중미 협상의 기본 형세를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 큰 배경 속에서 중미가 아마도 도달하게 될 무역 합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적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래 대외적으로 몇 가지 압박 방향을 부각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 가장 강하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려는 중국의 반격 역시도 가장 강했다. 미국 측 핵심부는 중국의 보복이 이처럼 단호하고 후속 반격능력이 이처럼 강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경제는 비록 손실이 있었지만 통제 불능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전쟁에 주눅 들지 않고 함께 따라가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양측 협상심리에서 중요한 저울추 중 하나였다.

무역전쟁이 시작되고부터 오늘까지 1년 가까이 되었다. 미국의 다음 대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미국 경제성장의 예상되는 주기적 전환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대외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간대는 급속히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도 중미가 대등한 협상을 벌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중국 자체가 초대형 시장이고, 우리 자신의 개혁개방 계획은 꾸준히 추진되고 완성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유인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중국과 무역전을 벌이는 것과의 양자 이해득실은 더 이상 비례하지 않게 되었으며, 중미가 상호타협으로 대등한 무역을 이룰 확률도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만약 중미가 최종 합의를 이룬다면 그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측의 압박에 단호히 대처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격 조치를 전개함과 함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방출하는 것들을 종합함으로써 만들어 낸 것이다.

중미 간에 협상하고 싸운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미국을 향해 공정하고 대등한 방식으로 무역전을 종결짓기를 요구하고, 또 협상은 양측의 관심사를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길 요구한 그런 최대한의 능력을 보여준 국가였다. 중국의 이런 능력은 많은 중소 경제체가 지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중미 무역협상의 큰 배경을 이성적으로 고찰한다면, 앞으로 양측이 도달할 합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하면 일부 미국 급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많이 양보했다”고 비난하거나, 중국의 일부 급진 인사들이 우리 측이 “항복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에 미혹되거나 주요한 사실을 벗어난 인식이 생겨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처럼 커다란 경제체는 대부분의 무역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양국 정부당국의 정책 유인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들이 주제넘게 참견하여 민간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미 ‘계획무역’은 불가능하다. 양국 정부가 도달할 합의는 현실과 맞아야 한다는 점은 서로에게도 분명하다. 무역은 공평하고 대등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치는 양국 협상단의 의지와 기교를 초월하여 그들의 흥정의 폭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중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든가, 아니면 그간 양국 사회 및 국제사회 전체가 덩달아 걱정하고 양국 협상단이 큰 노력을 기울인 데 비추어 면목이 서는 대등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한다. 한쪽이 크게 이기고 다른 쪽은 크게 지는 이런 논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나타난다 한 들 그것은 모두 기만이고 유치하다. 중미 간 경제와 무역 관계의 거대한 현실은 이런 논조를 짓이길 것이며, 국제무역의 천성과 상식도 이를 비웃을 것이다.

지금 보면 중미가 합의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미 관계의 단계적인 중대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중미 간 문제는 낡은 것이 가고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낡은 것이 가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것이 출현한다. 양국에 있어 이성의 증가와 성숙함의 속도가 문제의 출현과 발효 속도보다 빠르기를 희망한다. 만약 전면적인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이성이 문제를 이기는 강력한 증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