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복지재단, 위탁운영 포기 통보
공동행동 “꼬리 자르기···공공복지서 퇴출시켜야”
“복지관 비리 문제 야기하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 모순 뿌리 뽑아야”
    2019년 02월 22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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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동원, 후원 강요, 인권유린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진각복지재단이 서울시 청문을 하루 앞두고 위탁해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운영 포기를 통지했다. 진각복지재단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온 노동·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악덕업자들의 책임 회피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하며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8개 노동·지역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복지농단 진각복지재단 퇴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성북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농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기자회견 모습(사진=공동행동)

지난해 8월 서울시 특별지도감사를 받은 진각복지재단은 청문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시와 성북구에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 위탁 포기를 통지했다. 앞서 재단은 서울시의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 예고 등에도 ‘아무 일 없을 테니 동요하지 말라’며 시설장들을 회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진각복지재단이 예정된 행정처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위탁해지를 통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진각복지재단이 만의 하나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위탁포기를 선언하고 뭔가 물밑에서 이면협상을 벌이며 사회복지사와 서울시민, 성북구 주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진각복지재단 사건을 계기로 복지관 비리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단순히 위탁 포기 통지를 수리한다고 해서 사태를 마감할 수 없다”며 “위탁해지 후 곧바로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할 경우 이러한 복지농단 세력 중 다수가 주요 보직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복지관 운영 실무를 계속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서 복지관 농단세력에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관할청의 감독권한으로 합당한 징계조치를 행하고 법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덕업자 진각복지재단이 저지른 악행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성북구와 서울시의 연관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며 “성북구와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과 맺은 모든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향후 참여 자격을 박탈하여 공공복지에서 진각복지재단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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