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도단…학교 투기장 만든 청와대 가서 잘 했나"
    By tathata
        2006년 06월 15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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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지난 9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성과급 지급 철회, 표준수업시수 도입, 방과후 학교 철회, 교장보직선출제 도입 등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15일자 경향신문을 읽은 전교조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레디앙>은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장 위원장은 김진경 청와대 전 교육문화비서관의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장 위원장은 “(김진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비합법 시절의 운동만 바라보고 평가해 현재의 전교조 현실을 간과했다”며 “청와대에 전교조 출신 몇몇이 영입됐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교사의 물적 조건의 확대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총체적 종합노동으로서 교육을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활동’으로

    장 위원장은 또 “정부는 학교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이익을 내라고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9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그는 또 386세력의 가운데 일부가 ‘학원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1,300명 해직교사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김진경 전 비서관의 비판에 대해 평가해달라.

    =본인은 개인자격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겠지만, 적절했는가 의문이 든다. 전교조를 통해 교육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직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해서 전교조와 노력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교육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발전’이 무엇인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접근할 때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교조 잘 아는 사람이 왜곡된 말을 했다

    -전교조가 교사의 입장만 대변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원군을 잃었으며, 노동조합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왔지만, 조합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 의제와 결합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육은 사회통합적 의제다. 전교조의 강령은 민족 · 민주 · 인간교육인 ‘참교육 실천’으로 함축될 수 있다.

    교육은 결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그 근거리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교조가 하는 일상활동은 모두 교육활동이다. 참교육 운동을 전교조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왔다.

    전교조를 잘 아는 사람이 왜곡된 말을 했다. 그 분은 ‘비합법’ 시절에 합법화 운동을 겨냥해서 정부와 대척점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운동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합법시절’에는 운동을 떠나신 분이다. 비합법 시절의 관성에서 조직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합법 시절에는 전교조가 교육을 하면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둥, 빨갱이 집단이라며 언론으로부터 적대적 비판을 받았다. 교육을 위해 뭔가 한다고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이 지난 10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참교육 실천운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의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가 대안 제시 못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학부모님들도 전교조 태동 때부터 참교육 운동을 같이 해왔다. 학부모는 다양한 계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단 한 번도 오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도 많이 있다. 모든 계층의 학부모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은 없다. 교사의 신념이 교육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다. 교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교조는 1주 16시간이 적절한 수업시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5~30시간씩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가 지치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교사의 물적 조건의 확대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교사의 요구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고민돼야 한다. 총체적 종합노동으로서 교육을 접근해야 한다.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는 ‘방과 후 학교’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전교조가 대안제시는 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가 대안제시를 못한다는 것은 허구다. 교원을 임용하고 양성하고,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 모두 정부가 한다. 교육단체인 노조가 대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학교다. 문제는 ‘방과 후 학교’다. 방과 후에 학교를 한다는 것은 방과 전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방과 전 학교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방과 전 학교부터 부실한데 어떻게 학교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런데 왜 생뚱맞게 방과 후 학교인가. 방과 후 학교의 근원은 ‘방과 후 활동’이다. 전교조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을 통해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입법발의도 했다.

    정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재벌에 학교 내주겠다는 뜻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업을 마치는 시간은 1시~5시로 각각 편차가 있다. 일찍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저소득층 자녀는 갈 데가 없다. 중산층 자녀들은 학원도 보내지만. 그래서 정부가 공간을 활용해 보육의 개념으로 취미 숙제 등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방과 후 활동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에 초등학교를 통째로 내주는 것이다. 5만원하는 사교육비를 2만원으로 학교에서 시설을 대여해주고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교육하면 시설비도 안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든다. 학원들은 인건비만 들면 되니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래서 대교, 빨간펜, 웅진과 같은 기업들이 방과 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장사를 벌이고 있다.

    방과 후 활동은 이미 선진국도 하고 있다. 밀폐된 사각형의 반 정서적인 학교 교실이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공간 속에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운동을 했던 1980년대 386세력 일부는 사교육 시장으로 진출해 ‘학원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386 개혁세력이 사교육 팽창에 기여했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그런 측면이 있다. 전교조의 1,500명 교사가 해직되면서 생계를 위해 학원으로 많이 갔다. 먹고 살자고 학원가는 일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학원에 갔든 학습지 회사를 차렸든 시장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일인데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 일각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정치 제대로 했나.

    해직 후 학원 강사했든, 학습지 회사 차렸든 비난 대상 아니다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학교도 학원화 시킬려고 하는데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 옳다, 그르다고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정부 들어서 전교조 출신의 인사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영입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더불어 정부가 전교조 인사의 수혈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참여정부의 교육마인드는 20점이다. 그것도 잘 준 거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장밋빛 허상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이 영리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 영리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계층 상승을 하는 이익을 내고, 교육 종사 활동도 이익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

    학교까지 투기장화 한 참여정부 교육마인드 20점

    학습지 회사도, 학원도 이익을 내자. 교장도 공모해서 이익내자고 한다. 이제 교육은 집투기, 땅투기에 이어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은 점점 내려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 잘하라고 혀수술 받고, 미국까지 가서 영어공부하고 온다. 김영삼 정부 이후 보여온 행태이고 참여정부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교육은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성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허상을 쫒고 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무상교육, 국민교육을 하자.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은 책임지고, 양질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베풀어주자는 것이다.

    전교조를 파트너로 삼았다면, 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경청하지 않았겠는가. 전교조가 네이스 도입을 반대하며 정보인권을 얘기했을 때, 정부는 ‘웃기지 마라’고 했다. 전교조의 공식의제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몇몇 사람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임용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전교조는 9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이다. 교사들의 집단인데 토의를 거쳐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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