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자유당 몽니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
    패스트트랙 논의···나경원 “독재적 발상”, 심상정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2019년 02월 21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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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더는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을 제1야당이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원내 정당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유한국당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기다려주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안도 안 내고, 1월 말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내년 총선 13개월 전인 3월 15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멈춰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최대 330일 이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제도다.

    심상정과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당론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 보이콧까지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정의당의 주장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사망”,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이것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겨냥한 듯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망언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모두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정치개혁을 같이할 수 있을지, 이 점이 모든 정당의 고민이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더는 끌려 다닐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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