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비준,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청와대 행진
        2019년 02월 20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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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세종로 소공원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부가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확대 경사노위 합의와 같은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소중권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이라고 발표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에 대해 같은 날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경총이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 링크)

    특히 민주노총은 합의안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최악의 개악이라며, 이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사용자들이 임의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렸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 위험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6개월 내 1주 평균 40시간을 충족하면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더라고 사용자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면제하여 심야노동 착취를 보장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핑계 대고, 정치조건 핑계 대며 사용자 편의 봐주고 노동자 권리 짓밟겠다는 얘기”라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삭발을 진행하며 투쟁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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