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상환자금 3.2조원으로 경기부양"
        2006년 06월 14일 08: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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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분 3조 2,000억원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복지예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재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내년도 공적자금 3.2조원을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복지예산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부대표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상환법을 고쳐야 한다"며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는 7월초에 있을 2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적자금환수법은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공적자금 상환분 3조2,000억원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둘러싸고는 당정간, 여야간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이 자금으로 ‘서민금융을 살릴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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