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3월 6일 총파업
    ‘사회적 대토론회’ 제안도
    탄력근로제 반대, 영리병원 철회 등 대정부·대국회 6대 요구안 제시
        2019년 02월 18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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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반대,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저지 등 대정부‧대국회 6대 주요 요구안을 내걸고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6대 요구안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및 노동시간 규제 강화로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국정감사 실시,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한정애안 철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안을 걸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세부방침과 지역별 총파업대회 세부계획은 오는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파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구 보수세력과 재벌대기업의 구태에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합의란 주고받는 흥정거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평등한 노동,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숙의와 모색”이라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사노위 내 노사합의 안건으로 삼은 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야합 시도를 비판하며 “노동자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이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타협에 목매는 존재가 아닌, 투쟁과 교섭 두 바퀴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야합, 제도개악 논란이 일고 있는 경사노위 대신 노사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개악 강행 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노동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에 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제안과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현안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우선 내일인 19일 ‘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라는 주제로 제주영리병원 대응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 탄력근로제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도 오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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