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끝내 선거개혁
    외면할 경우 정치권 결단해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10개 여성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가져
        2019년 02월 18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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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번 주 중 국민이 납득할만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0개 여성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는 경기의 룰이기 때문에 경기 참여자의 만장일치 합의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라는 원칙을 악용해서 끝내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유하라

    자유한국당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 민생법안 처리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의해 발목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2019년을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민생도 멈추고, 정치개혁도 멈추고, 사법개혁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도 멈춰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암만 귀를 씻고 들어봐도 당권 주자 중에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은 보수혁신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극우세력의 나팔소리만 가득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인내하면서 과연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또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지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우려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 했던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국내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여성단체 대표자들도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성단체 대표자들은 특정 정당이 이해관계를 따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지 않는 데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이 정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우리의 대의기관을 탄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공동대표 “심상정 위원장이 한 번 더 더욱 크게 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각 정당이 이익에 따라 내리는 결정들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협상과 논의를 촉구한다”면서도 “이제는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분명한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민의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선거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반으로 줄이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주장한 지가 몇십 년째인데 아직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평등 개헌도 여성계의 의지 담아서 의견을 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성사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현재 17%밖에 되지 않는 여성 국회의원 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한국여성정치연맹 부회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나라 정치개혁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하면서 (국회의원 비율) 남녀동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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