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임시국회 비정규직 법안 안 다뤄질 듯
        2006년 06월 14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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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임시국회 내내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3일 양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총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둘째,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 셋째,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 노력한다. 넷째, 2005년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한다. 다섯째, 서민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한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민주노동당이 저지해 온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여부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양당 합의문에서 밝힌 ‘특별한 쟁점’의 해석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양당정책협의회인 만큼 양당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은 양당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우선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등도 포함한 여야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우선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양당의 쟁점이든, 여야의 쟁점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도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이견이 있는 법안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혀 민주노동당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대해온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며 전 원내대표단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비정규직 법안 재검토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부동산관련법, 주민소환제 등을 공조 처리하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재검토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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