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또 폭발 사망사고
"기업 살인, 정부 방조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해
    2019년 02월 15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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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던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산재 사고로 회사 측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전날인 14일 오전 8시 42분경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방위산업체로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이다.

방송화면

사고로 숨진 이들은 3명으로 모두 20·30대 청년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입사 한 달차의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29일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다.

사고 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한화 공장은 4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됐고, 안전관리 최하등급으로 종합안전진단을 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한화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청년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또 벌어졌다.

한화 대전공장은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한화는 지난해 5월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사업장이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화재 발생 원인 등의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뿐만이 아니다. 한화 그룹 소속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2015년 7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3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6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해 2016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원청인 한화케미칼이 받은 벌금은 1천5백만원이었다. 지난해 이곳에선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벌어져 27명이 치료를 받았다.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선 2017년 5월 22일, 30일 연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22일에는 누출사고였고 30일에는 폭발·화재 사고였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또 다시 벌어진 산재 사고에 노동계와 정치권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정미 “한화의 모든 방산부문 사업장 특별감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논평을 내고 “노동부(대전지방청)는 지난해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과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유사사고로 다시 특별감독 일정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폭발 재발사고는 한화의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는 한화 방산부문 모든 사업장(대전, 보은, 구미, 여수사업장)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찬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지만 잇따른 안전사고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업체와 정부당국은 이번 폭발·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폭발성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이 같은 위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죽어 나가는 이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정부는 방조자와 다를 바 없다”며 “청년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방위산업체 노동자로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하는지 재벌 대기업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터에 가야 하느냐”며 “반복된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한화 공장이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벼랑으로 모는 국가보안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라, 국민위협시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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