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함 의혹 신고리 4호기
    "원안위 허가, 철회해야"
    영남 환경·시민사회 "9명 정원 중 4명이 통과, 차라리 원안위 해체“
        2019년 02월 14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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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결함 의혹에도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남권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가 시민의 안전이 아닌, 핵발전소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가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줬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신고리 4호기는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안전 논란이 일었다. 2016년부터 두 차례의 성능 시험을 거쳤지만 누설 문제가 반복됐고 한수원은 여전히 밸브 누설의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태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로, 완전급수 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 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또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첫 심의에서 “신고리 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운영 허가를 결정했다. 총 9명의 원안위 위원 중 4명이 내린 결정이었다. 현재 원안위 위원 4명은 공석인 상태이고 위원 1명은 불출석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겨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듯이 운영 허가를 해줬다”며 “이런 원안위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통폐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향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도 “원안위원 9명 중 단 4명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했다”며 “원안위가 울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고 반발했다.

    김종훈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정당들이 신고리 4호기 운영을 다그쳐 원안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진의 잦은 발생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영남권 시민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포항 해역에선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규모의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될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울산 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했으나, 원안위는 이 권고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이향희 공동대표는 “16개 발전소에 포위된 울산은 지구상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가까운 곳에서 활성단층의 지진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울산 시민들은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공동대표는 “울산 시민들이 대피할 구호소조차 준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위는 감사원의 권고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남권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 직후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달아 면담하고 각각 건의서와 항의서를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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