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시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처리 촉구
    2019년 02월 11일 06: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권 안팎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사법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담겼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정치권 안팎으론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과 함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3당은 판사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나,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법원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여전히 일선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짚었다.

정 대변인은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도 서둘러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시국회의를 열고, 국회가 이달 내로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둔 바도 없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 앞 촛불문화제 개최, 1인 시위 등 2월 임시국회 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