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8.2% 늘어나, 인상근거는?
    평화행동 등 “대폭인상의 근거 찾지 못한다면 국회, 비준안 거부해야”
        2019년 02월 11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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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국민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조원이 무너졌다.

    한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787억원) 늘어난 1조 389억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10억 달러(1조1500억원)보단 적은 금액이지만, 미국 측의 1년 단위 협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미국의 인상 압박을 받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의 ‘묻지마 인상 요구’가 그대로 관철돼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됐다며 국회가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1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는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389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분담금보다 감액과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 9602억 원이다.

    미국은 곧바로 이어질 협상에서 또 다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지점을 고지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다음 협상에서 증액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쪼개기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국내에선 국회가 해당 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 그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주권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대폭인상의 근거를 새롭게 찾지 못하는 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을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비판 기자회견(사진=한국진보연대)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서명한 후 국회가 비준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을 거부하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해 촉구했다.

    평화행동 등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상황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비축소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천문학적인 외국산 무기 구입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을 미끼로 천문학적인 무기강매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 없는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무기 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요소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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