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5·18 관련 망언, 논란 격화
민주·야3당, 망언 당사자 제명 추진
    2019년 02월 11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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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등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망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일 뿐, 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5.18 망언은 ‘범죄’
홍영표 “국회 권위와 정당성 훼손…자유당도 3인 퇴출운동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해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에 나선다.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엔 야3당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고 희생자들을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고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범죄적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법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명을 포함해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공동 보조를 취할 계획이고, 오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고소·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하지 않은 미지근한 태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데에 함께 동의를 해야 (그 해명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온갖 폄하와 욕설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선거운동을 하느라 이날 공청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주최자인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전대 최고위원 출마 예정이라고 밝힌 김순례 의원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면서 “고귀한 한 표로 국민 혈세로 잔치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 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더 확산
“당 전체 입장 아니다” 진화하면서도 “다양성의 일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 망언을 쏟아낸 3인 의원의 견해가 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망언을 ‘견해 차이’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향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5.18 망언 수습에 나섰다.

최명길 비대위원은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국민에 대한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홍철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5.18 망언은) 당 전체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

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된 3인 의원에 대해 비판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점에 ‘당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안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의 일부라 하더라도 아니면 국민의 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3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징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즉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며 “당내에 있는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까지 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규정한 이들의 발언이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견해라는 것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3인 의원의 망언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도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야3당, 망언 3인 제명 절차에 동참할 듯
자유한국당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요구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도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 등 5.18 망언을 한 3인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언급조차 하기 싫은 반인륜적이고 국민 모독 발언”이라며 “5.18 기록물은 201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추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인에 대한 제명 요구가 나오는 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 전에 자유한국당은) 관련된 세 의원들은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5.18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5.18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른 야당에서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역사관이나 시대관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명의 의원들은 역사를 부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퇴출 정당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러다가 87년 민주항쟁 북한 개입설, 촛불항쟁 북한 개입설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그것도 다양한 해석이라고 말할 기세”라고 비판하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의 괴물들을 퇴출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런 행동도 없이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개인입장만 내놓는 것은 광주항쟁에 대한 모독에 동참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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