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전 ‘자쓰 사건’의 진상
    [신화사 기사 번역] 선전시 노사 분규와 관련하여
        2019년 02월 11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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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최근 선전에 있는 자쓰(Jasic)라는 기업이 한국 진보진영 일각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와 언론매체에서 그곳 노사분규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실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는 홍콩의 친서방계 언론보도와 그것을 대체로 그대로 실어서 보도하는 국내 언론 및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필자가 중국 언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보인다.

    이하 기사는 작년 자쓰 사건이 한창이던 8월경에 신화사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미 게재되었던 것이다. 신화사는 알다시피 세계 5대 통신사 중 하나로, 상당한 역사와 드문 오보로 나름의 국제적 평판을 갖고 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사건 관련한 시간, 장소, 인물,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언론기사의 기본원칙인 5W1H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점은 독자 스스로 최소한 양쪽 입장을 골고루 섭렵함을 통해 판단의 균형추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번 번역은 기존 환구시보 사설과는 달리 한국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중간 표제나 일부 표현, 그리고 짧은 첨가 문장 등에서 번역자에 의한 얼마간의 수정이 가해졌음을 밝혀둔다. 원문과 대조를 할 수 있기 위해 글 말미에 출처와 링크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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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사 기사의 원제목>

    선전 자쓰 회사 노동자 ‘권리수호’ 사건의 막후

    2018-08-24 23:14:35 (현지시각)

    ‘노조건설’, ‘복지개선’, ‘원직복직’……7월 20일 오전, 수명의 원래 선전자쓰과학기술회사(深圳佳士科技公司, 자쓰회사의 원명, 영어표기 Jasic-주) 노동자들이 ‘권리수호’ 구호를 높이 외치며 자쓰 공장 정문으로 돌진했다. 그 후 7월 24일, 26일, 27일, 자쓰에서는 수차례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의 ‘권리수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몇 명의 노동자가 공장 내 구역으로 돌입하여 생산가동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파출소 당직실을 점령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일개 평범한 최근의 ‘권리수호’ 사건이 인터넷 특히 해외 인터넷을 통해 계속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적지 않은 노동자와 학생, 네티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으면서 관련한 여론이 신속히 뒤끓어 올랐다. 기자의 취재를 통해 발견된 바는, 경찰 조사가 깊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 배후에 감춰진 진상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사건의 발달과 격화

    “자쓰의 휴식시간 조정이 불합리하며, 정상적으로 연장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고온 하의 작업 시 보조비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불합리한 벌금과 노동자가 매주 집단 행진하면서 회사를 위한 광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금년 들어 자쓰의 관련한 제도규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총(余某聪, 원문에선 인명 중간부분은 모두 ‘모(某)’자를 넣어 처리하고 있다. 아마 당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피의자의 전체 성명 공개를 피하려는 취지인 듯하다-주)은 마찬가지로 자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공 유△화(刘某华), 미△평(米某平) 그리고 다른 직공들과 결탁해서 노조 설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회사 명의로 다른 직공들을 향해 노조 건립을 하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노조설립을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그에 앞서 금년 5월에 여△총은 근무태만, 싸움 등의 행위로 자쓰에 의해 해고당하였다. 노동부에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그 처리 결과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7월 20일, 여△총, 미△평, 유△화 등 7인은 자쓰 정문에 도착해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면서, 손에는 ‘위법 흑색 공장’ 등의 표어를 들고 회사가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였다. 연자령(燕子岭) 파출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경찰 측에 따르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중 5인을 법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연자령 파출소에서 진일보한 조사를 받게 하였다.

    5인이 연자령 파출소에 압송된 후, 19명의 유△화의 가족 친척 및 노동자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연자령 파출소 당직실에 밀어 닥쳤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당직실이 이들 19명으로 가득 차, 그들이 “석방하라”고 외치고 노래를 불러 당직실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여러 차례 경찰의 권고가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당일 16시 경 선전시 공안국 평산분국(坪山分局)은 이 19명 소요자들을 제압하고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 후, 이 24인에 대해 교육 훈계하고 석방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태는 아직 그렇게 악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충분히 ‘평화적으로’ 수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총, 유△화 등은 석방된 후, 7월 21일 오후와 22일 오후 연속해서 23명의 인원을 연자령 파출소 앞에 집결시킨 후, 서로 팔짱을 끼고 구호를 외치며 파출소 문 앞을 가로막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7월24일 여△총, 유△화, 미△평 등 20여명은 다시 자쓰에 돌입하였으며, 7월25일 저녁에는 여△총, 유△화, 미△평 등 7인이 식당에서 식사중인 자쓰 직공들을 향해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

    주동자들은 “자쓰 회사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면 아무 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였다. 7월26일 오전, 여△총, 유△화, 미△평 등 20여명은 다시 자쓰에 돌입하였다.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일부가 재빨리 경비의 저지를 피한 후 회사 내 5층 건물 공장으로 진입하였으며, 여△총 등은 동영상을 찍어 “우리의 ‘권리수호’가 성공했다!” 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월 27일, 여△총, 유△화, 미△평 등 25인은 다시금 자쓰 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후 공장 내로 진입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질서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경찰은 이들 25명을 “트집 잡아 말썽을 일으킨” (寻衅滋事)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당일 저녁 다시 선두에서 소란을 피운 4명의 혐의자를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리하여 이제 사태는 정식적인 형사사건으로 승화되었다.

    한 순간에 “경찰이 사람을 때린다”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인터넷 상에서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직공들의 ‘권리수호’ 사건이 왜 이렇듯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일까? 배후에 직공들의 ‘권리수호’를 빌미로 무언가 큰 사건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이런 의문 속에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배후의 수면 부상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32살의 불△국(付某国)이라는 인물이 경찰의 시선에 포착되었다. 불△국은 과거에 음식점과 교육기관에서 일했었는데, 2016년 1월부터 그는 소위 ‘아르바이트 센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금년 4월 위에 언급한 여△총이 ‘근무태만, 싸움, 관리 불복종’ 등 공장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자쓰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 여△총은 동료노동자 황△전(黄某前) 등의 소개로 불△국(付某国)을 알게 되었다.

    이하는 다시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앞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7월21일, 여△총, 유△화 등은 22명을 규합하여 연자령 파출소 당직실 문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경찰기관의 정상업무를 방해하였다. 불△국은 ‘아르바이트 센터 토론그룹’ (일종의 ‘웨이신’ 내 개설된 토론방을 지칭하는 듯하다. 웨이신은 중국의 ‘카톡’이라 할 수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듯 용감하게 싸우는데, 남자들이 두려울 게 무어냐?”

    7월 22일, 여△총, 유△화, 미△평 등이 행동을 개시한 후, 불△국은 등(邓)모모, 이(李)모모 등 6인을 데리고 연자령 파출소 앞에 가서 이를 에워싸고 구경하였다. 불△국은 구경꾼 속에 몸을 숨긴 후 모인 노동자들을 따라 구호를 외쳤다. 7월 22일 저녁, ‘아르바이트 센터 토론방’ 관리자와 토론방 회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의 영상들이 웨이신과 인터넷 상에서 끊임없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23일 새벽, 불△국은 토론방에서 상을 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링크를 올리면서, 그 방 성원들로 하여금 클릭하여 상금을 타자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을 타서 (투쟁을) 지원합시다.”

    7월 23일, 불△국은 “죽고자 하면 산다(向死而生)” “연패를 거듭하며 싸우기(屡败屡战)”라는 웨이신 등록명으로 자쓰의 ‘권리수호’ 사건을 성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웨이신에 설치된 방에 가입하였다. “사람을 패는 나쁜 경찰과 깡패 경비원의 처벌을 성원하는” 웨이신 방 1,2,3과 ‘하충1’(夏虫, 여름곤충으로 식견이 짧다는 뜻-주), ‘하충6’ 등의 웨이신 방에서 불△국은 자쓰를 비난하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 밖에 여△총이 파출소 앞에서 연설하고 노래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자쓰 사건을 성원하는 일련의 댓글들이, 314명 회원을 가진 ‘아르바이트 센터’의 웨이신 방에 올려졌다. 그 방 회원들에게는 “서로 지지하자”고 호소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현장에 가자! 갈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생중계하고 전파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사건에 참여한 양△보(杨某甫)는 웨이신 방에서 불△국의 주장에 호응하면서, “자쓰 직공들은 집단파업을 해야 한다. ‘권리수호’를 위해 파출소와 구(区)정부에 가서 정문을 막자”고 썼다. 미△평은 경찰에서 진술하길, “자쓰 사건을 성원하는 웨이신 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대오 형태를 가르쳐주었다. 예컨대, 우리가 공장 입구에 돌격해가는 종대대형(纵队队形) 및 파출소 입구에서 손을 맞잡으며 형성한 사각형 대오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또 파출소 근방의 공원에 가서 사전연습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여△총 등은 자스와 파출소에서 여러 차례 군중집회를 하며 소동을 일으켰으며, 불△국은 여러 웨이신 방을 통해 부단히 문자선동, 영상, 링크 등을 퍼 날랐다. 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한 웨이신 방 회원들로 하여금 사건현장에 도착해서 에워싸고 구경할 것, 인터넷 상금타기 등을 부추기고 사건이 계속해서 격화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센터’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기자가 조사를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상점’은 황△남(黄某南)이 2004년에 공상부에 등록한 후 법인대표를 맡았는데, 대외적으로는 ‘아르바이트 센터’라 불렀다. 일찍이 황△남은 해외인사인 채△식(蔡某毓) 및 그가 관리하는 ‘노동력(劳动力)’ 이라는 해외 비정부조직(NGO)과 접촉하였다.

    표면상으로 ‘아르바이트 센터’는 노동법을 보급 선전하고, 자문과 강연 주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배상 신청에 관한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센터’는 지금까지도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기구이며, 이 조직은 실제로 강연을 이용해서 노동자파업을 선동하고 조직을 한다.

    ‘아르바이트 센터’의 컴퓨터에서 경찰은 ‘직공 훈련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암호화한 문건을 찾아내 해독하였다. 그 안에는 어떻게 파업을 조직하고 경찰에 대처하며, 심문을 회피하는 법,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조직하는 방안 등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 그밖에 또 어떻게 노동자와 접촉하고 조직할 것인가, 노동자 선봉대의 배양, ‘독립노조’의 형성, 권익 관련한 쟁점의 발견과 육성, ‘분노의 축적’과 ‘희망 짜기’, 조직행동과 협상전략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미등록 불법조직의 일상적인 지출과 활동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경찰 측의 초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센터’의 모든 경비는 사실상 서구 비정부조직(NGO)이 지원하는 해외조직인 ‘노동력’이 자금지원을 하였다. ‘노동력’ 책임자인 채△식과 또 다른 성원인 이△락(李某乐)이 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센터’에 가서 사업과 훈련 지도를 하였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들이 어떻게 뭉치는가를 전수하고, 저항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 주었으며, 여러 차례 선전(深圳)과 그 주변 도시 노동자들의 ‘권리수호’ 활동에 개입하여 소수 노동자들의 과격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생산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경찰에서 불△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였다. 해외조직인 ‘노동력’이 매년 ‘아르바이트 센터’에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돈은 국외의 ‘노동력’의 조직책임자인 채△식이 책임지고 조달하였다. “일상적인 경비는 위 ‘노동력’으로부터 먼저 황△남의 해외에 개설한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다시 황△남이 자금을 나의 중국 은행통장으로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평가: 합리적 요구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권리수호 행위는 합법적이어야 

    “사실 우리의 요구는 표면상에 내건 ‘노동조합 결성’, ‘복지 증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의 획득이다.” ‘권리수호’ 사건에 참여한 여△총은, “만약 자쓰가 그 전에 노동중재가 진행될 때 내가 요구했던 보상을 해주었더라면 나의 요구는 바로 달성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지금에 이르러선 그들 몇 명만으로는 이미 국면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것에서 너무 멀리 나가 버렸다.

    냉정을 되찾은 후 몇몇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후회가 막급함을 표시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와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꼭 꿈을 꾸는 것 같다. 당시엔 여유가 없어 일을 벌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체 상황을 제대로 짚어 보지 못했다. 법률적 상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처럼 현명치 못한 행동을 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총의 말이다.

    “나는 이제야 자쓰 회사에 소란을 일으킨 직공들의 과격 행위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사람을 조직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식으로 국가기관을 타격하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전체 사건이 국가의 사회질서와 일반 서민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 이는 불△국의 말이다.

    기자의 이해에 따르면, 일찍이 5월21일 평산구 노동감찰대대(劳动监察大队)는 이미 자쓰 직공들이 고발한 ‘연장근로비 미지급’ 등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날로 노동감찰 명령으로 시정지시서를 하달하였다. 즉 사건 초기에 노사문제 관련 해당 기관들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자쓰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요구에 대해선, 평산구(坪山区) 노조가 5월 22일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회사 측과 노조설립 추진에 관한 사측 책임자와의 연락을 추진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5월 3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양자는 대면할 수 있었다. 5월 31일 평산구 노조의 관련 책임자는 거리(街道, 한국의 ‘동’ 단위에 해당-주)와 단지(社区, 주거 밀집지역을 뜻함-주)의 노조간부를 대동하고 자쓰 회사에 찾아가서, 기업 고위층에 직공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노조결성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자신들이 노조결성을 전력 지원하겠다고 사측에 밝혔다. 하지만 평산구 노조는 면담을 통해, “기업 측의 노조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의지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비록 법 규정에는 기업이 주동적으로 노조를 설립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는 없다. 하지만 노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보면, 고용 단위는 직공들이 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상급노조가 직공들의 노조 결성을 돕고 지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 단위는 직공들의 법에 의거한 노조결성 요구에 대해 제때에 회답하여야만 한다.

    동시에 회사 직공들 역시 노사분규에 부딪치게 되면, 노동보장 감찰부문, 노조조직, 중재기구 및 민원처리기관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익옹호를 위한 행위가 이성적이고 합법화 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선전(深圳)대학 법대 부학장인 증월영(曾月英)교수는, 요즘 이익추구가 날로 다원화 하고 그 표현방식이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간에, 모두 반드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기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선전 자쓰 회사는 8월 1일 선전시 자쓰과학기술주식회사(자쓰의 공식명칭-주) 노조 설립팀을 출범시켰다. 8월 20일 오후, 선전시 자쓰과학기술주식회사 노조 제1기 조합원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선거를 통해 제1기 노조위원회 위원 9인이 선출되었다. 새로 당선된 위원들은 지금 취임 전에 수행하는 훈련 이수와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출처: 신화사 사이트(新华网) 기사

    http://news.163.com/18/0824/23/DQ0SFVKM00018AOQ.html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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