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외국자본 국내 투자 좀 해주세요"
By tathata
    2006년 06월 13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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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외자유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공동협력할 것을 약정한데 이어, 13일 이용득 위원장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건전한’ 산업자본의 투자 유치를 홍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하얏트 호텔에서 유럽연합 각국 외교관과 외투기업 인사 담당자 1백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 연대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빌 라일 PCA생명보험 사장, 이원우 SC제일은행 부행장, 김종광 한국바스프 사장 등이 참여했다.

"경제활성화 노력 위해 한국노총도 동참"

이 위원장은 강연에서 “한국노총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원칙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한국노총은 무조건적인 반대투쟁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투쟁과 함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산업자본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노총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대등한 역할을 인정하는 한 투자와 생산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4월 한국노총과 코트라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협력협정에 이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이 위원장을 투자유치를 위한 강연에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5월 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의 강연에서 비정규직법안 국회 강행처리 반대, 한미FTA 반대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확신 심어주는 계기 될 것"

김숙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과장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번갈아 초청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계의 전략과 정책을 들어보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투자유치 홍보로 유럽계 기업인들이 투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는 공장 신설과 고용을 유발하는 ‘그린 필드형’ 투자”라며 “노동계가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에 마냥 손을 놓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의 협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노총의 투자유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레디앙> 4월 18일자 기사 참조)

‘대화와 타협’ 전술로 독자적인 정치력 강화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의 독자적인 행보가 민주노총과의 분명한 ‘선긋기’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불참으로 ‘투쟁’의 전술을 선택한 이상 한국노총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온건한 전술을 유지 ·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투쟁하는데, 거기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한국노총은 노선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력이 취약하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든든한 우당(友黨)도 없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의 ‘독자적인 영역’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상화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대정부 혹은 대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한 ‘실리추구’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경총과 공동으로 ‘노사발전재단’을 내년 1월 중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노사 대화와 타협기구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경 경총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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