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예타 면제·광주형 일자리 필요성 강조
청와대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2019년 02월 09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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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조원대 대규모 토목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을 꼽았다.

그는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도 해당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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