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5G는 앞으로 지구화의 진척을 크게 촉진하여 ‘지구촌’ 형성을 뒷받침 하리라는 희망을 인류에게 준다. 그런데 유일 패권적 지위에 연연해하는 미국은 이 같은 5G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면서 ‘신 군비경쟁’ 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5G가 신 군비경쟁이라고? 정말 히스테리컬한 생각이다.

2019-01-28 18:45 (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토요일 장문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는 이미 중·미 간의 5G에 대한 ‘통제권’ 경쟁을 ‘신 군비경쟁’으로 정의하고, 5G를 통제하는 자가 곧 경제와 군사 그리고 정보 상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다.

5G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추동할 잠재력을 포함하는지, 또 어떤 응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단지 아마 4G보다는 훨씬 많은 기술적 가능성과 상업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 문제에 있어 얼마간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고무되어야 한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처럼 군비경쟁의 방향에서 5G 경쟁을 해석하고, 또 이처럼 5G에 대한 통제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정상에 머문 지 오래됨으로써 세계를 통제하고픈 관성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중국이 5G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통제권을 쟁탈하려는 야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의 제로섬 게임의 사고를 고속 회전하는 전지구적 5G 건설의 기계장비에 금속봉 마냥 강제로 집어넣음으로써 격렬한 충돌과 상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구적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각국 이익의 융합을 크게 촉진하고, 동시에 이익분배 방식의 중대한 진화를 수반한다. 이제 세계는 주도권의 전환이 아니라, 이익의 점진적 분산이 이루어지게 한다.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개별 국가 역량이 전면 지배하는 권력체계가 아니다.

미국이 야만적인 방식으로 화웨이를 탄압하는 것은 완전히 비즈니스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화 물결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파괴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은 화웨이의 설비가 정보를 채취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화웨이에 붙인 죄명은 겨우 상상을 통한 가능성일 뿐이다. 워싱턴은 중국 기업이 5G 기술에서 앞설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며, 5G 건설에 있어 시장논리를 뒤엎어 버리고 적나라하게 지연정치(地缘政治)의 논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많은 재미있는 얘기 거리들을 집결시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 엘리트집단의 매우 깊은 강권 사상의 낙인을 드러내 준다. 일반적으로 미국 엘리트집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세상에 주는 가장 깊은 인상은 바로 ‘미국 우선’ 구호이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 수많은 미국 엘리트들은 대통령(트럼프)보다 더 멀리 나아가거나 혹은 상호 보충하는 것 같다.

미국 측이 이렇듯 심각한 제로섬 시각으로 5G 건설을 바라봄으로 인해, 지구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제적인 풍랑과 일정 기간과 일정 범위 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운동의 배후에 미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지 전체 서구세계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5G가 ‘신 군비경쟁’이라고 하는 ‘심원한 사상’은 단지 지연정치에 미쳐있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지구를 통제하려는 야심이 없는 국가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외에도, 각국이 5G 망을 초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 이쪽 혹은 저쪽의 설비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5G가 창조하여 영향을 줄 시장은 여전히 관통될 것이다. 서구와 중국의 이해의 교차점은 중국이 개방을 진일보하게 확대함에 따라 부단히 심화된다.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원함이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키기는 힘들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은,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지구화의 요소가 점차 소위 ‘5G 군비경쟁’과 같은 미친 생각을 포위하여 수몰시키리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화웨이와 종씽 등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 이미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 된 이상, 이들 기업들의 외부 시장 환경이 단기간 내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기술을 더 좋고 저렴하게 만듦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손실과 곤란을 피해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5G 전략구상은 시대정신과 배치되는 매우 어설픈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소위 ‘군비경쟁’이라는 것은 장차 그 진행이 이상하게 될 것이며, 실제 효과 역시도 아마 자신의 처음 생각과는 크게 어긋날 것이다. 이 같은 군비경쟁이라는 사고는 매우 단순하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황당함은 오래도록 비용을 지불케 만들 것인바, 미국은 자신이 5G 건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