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월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추진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설을 앞둔 오늘,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의 개악으로 우리 사회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이 국회에 맞서서, 민주노총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합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을 비롯해 최저임금제도 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영리병원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국제기준에 맞춰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라는 외침은 20년이 지나도록 ‘나중에’ 타령을 벗어나지 못하다 이제는 개악 법안과의 거래 대상이 됐다”며 “민주노총에게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천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어 재벌과 그들의 특혜동맹인 보수정당, 보수언론에게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투쟁 선고 기자회견(사진=곽노충)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면 경제계에 무언가를 내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노동법 10개 고쳤으니 10개 개악한다고 하면 (노사 갈등은)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은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비준해야 하는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무엇과 맞바꿀 거래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정치권의 사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고조해놓고 사회적 합의하겠다는 발상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으로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사과 한마디로 파기됐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약은 최소한 비정규 노동자에겐 사기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절규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라며 “민주일반연맹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장일치로 2019년 총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성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자회사 편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 김용균 동지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은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자회사였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사모펀드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민간업체가 됐다”며 “자회사 방식이 그 어떠한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설 전에 김용균의 장례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직접고용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단식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했던 정규직화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회사가 아니라면 즉각 직접고용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임기 내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논란에 개입하지 않는 것 역시 지적됐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계기로 한 전국적인 영리병원 확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체계 붕괴 가능성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주 녹지병원 설립 허가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의 대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국인 대학생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절벽에서 떨어진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치료비가 10억이 넘어서 국내 송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게 바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미국 의료의 실상”이라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서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인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