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많은 성과" vs 한 "교육·의료 관심없다니 안심"?
        2006년 06월 10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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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협상 치고는 여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끝난 9일(현지시간)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 말이다. 5일간의 협상에 대해 커틀러 수석대표는 협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좋은 징조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무엇이 미국을 이처럼 만족시켰을까.

    물론 구체적인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양국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총 15개 분과 중 11개에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한 분야는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 4가지. 이뿐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배기량에 따른 현행 자동차세 세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다.

    개성공단 제품의 무관세 인정에 대해 커틀러 수석대표는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또 양국이 2차 본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쌀 수입개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철폐를 강하게 압박할 뜻을 보였다.

    미국측은 상표권 보호,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만족해하는 눈치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협상의 주된 쟁점 중 하나인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규제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혀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측이 이처럼 협상결과에 만족스러워 하는 반면 한국측은 미국이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2차 협상때도 원산지 분과에서 처리하게 된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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