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쟁점?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
        2006년 06월 10일 0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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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1차 협상이 9일 종료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한미FTA 1차 협상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FTA 협정은 말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지만 한미 간에 벌이고 있는 협상은 자유무역협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논의하고자 하는 15개 의제를 전면 수용해 노동 협정, 환경 협정 등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까지 협상의 범위가 넓혀졌다는 지적이다.

    권영길 의원은 약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 상거래 등에서 양국간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 측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고 있어 쟁점이 없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쟁점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공동협정문이 미국 측으로 많이 기운 “중간과 미국의 관철수준 안에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우리 협상단은 미국식 투자 자유화 협정 모델을 이미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권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관련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언론의 이목까지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것 하나만 얻어도 우리는 대단한 성공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역의 가공특혜를 받는 것으로 미국 측에도 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멕시코에서 싼 임금으로 가공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미국 원산지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권 의원은 농업 분야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농산물 특별 긴급 관세, 관세 할당 쿼터도“WTO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로 WTO 규정만 준수하면 자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고 WTO 규정에 따라 인정받고 있는 내용을 쟁점으로 부각하고 이를 얻어낸다는 명목으로 미국 측에 주요 분야를 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권 의원은 한미FTA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세제, 약가정책 등은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 문제도 우리 법원이 아닌 공동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하게 돼 우리나라 사법의 관할권을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권 의원은 “국회가 지금부터 점검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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